노조 조합원 후원금 기부와 관련한 질의 회시 내용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회시 받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노조가 조합원들의 후원사실을 취합해 후원회에 명단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조를 통해 후원금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 후원인의 자발적 요청에 따라 제3자가 단순히 후원금이나 인적사항을 후원회에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후원회가 노조간부 가운데 한명을 후원금 모금 담당자로 위임할 수 있는 지

- 후원금 모금을 위임 받은 자가 모금한 후원금을 자신의 예금 계좌에 입금해 보관하는 것이 무방하며 후원금 모금을 위임 할 수 있는 자의 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이 회신 내용으로 보면 '청목회 입법 로비'사건으로 인해 소액 후원의 방법으로 노동조합이 각 국회의원에 후원하던 방식이 불법 사례로 오인되어 경색된 것이 현실입니다.  소액 후원제도의 법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모금 위임자를 선정, 노동조합이 일괄 모금하여 의원실로 한번에 송금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