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경제연구소 2011년 경제전망 세미나 열려

국내 부동산문제와 한국 경제문제에 대한 비판을 서슴지 않고 있는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2011년 경제전망 공개세미나가 12/9 오후3시부터 3시간 30분동안 건설공제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연구소 포럼이 주관하고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미디어 오늘이 후원하였으며 김광수 소장이 2011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선대인 부소장이 2011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강연하였습니다.

김광수 소장은 강연 서두에 2011년에는 통화 위기가 심화되고 2012년에는 인플레 위기의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경제는 가계부문의 소비가 GDP 70%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계소비의 상당부분이 차입에 의해 유지되고 있으며 미국 GDP 성장률이 민간 자력이 아니라 정부의 천문학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으로 달러 약세 기조로 외국인의 미국채 투자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차손의 우려로 중국이 미국채 보유액을 줄이고 있어 달러화 위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미국 주택시장의 문제로 국영화된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 대출이 정부보증으로 이관됨에 따른 해결책 마련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유럽경제는 주요국 실질성장률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3%를 넘어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은 1%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요국 대외채무 현황으로 프랑스, 독일, 영국등의 대외채무가 높은 상황이어서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헝가리 등의 위기가 높아지면 이들 국가도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배경인 주택시장의 버블 붕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경제는 8% 안팎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위안화 환율 변동폭도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년은 달러당 6위안 후반대, 2012년 말에는 5.3위안 전후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경제는 공적채무가 9월현재 900조엔을 넘고 있으나 공적채무 보유율이 국내 내국인이 95%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 등의 국가와는 다른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에 의존한 경기대책은 한계에 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2009년 이후 정부와 공기업 등 공적부문에서 230조원이 넘는 채무가 급증했으며 GDP성장률의 폭증(4.8%)은 기저효과인 동시에 정부의 채무로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공기업 부채가 폭증하고 있고 총채무 급증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순수출의 실질성장률 기여도는 원화 환율 상승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수출기업의 이익을 국민에게 분담시켜 결국 국민의 손해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잠재성장률 저하 뿐 아니라 인구 감소의 문제로 경제성장률 감소와 더불어 복지문제에도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로 전환될 예정인바 일본의 경우 그 기점 전 10여년 전부터 저성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바 인구문제와 관련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