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자산 부실매각 금융위 규탄대회' 매각공대위(쌍용건설, 대우조선, 한국항공우주) 공동투쟁

'국민자산 부실매각 금융위 규탄대회'

9월 4일 (화) 14시 쌍용건설 노동자와 멀리 경남 거제와 사천에서 올라온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자들 1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공동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들 회사들이 속한 '바람직한 기업매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위원회는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책임기관으로서 그 도의적, 공공적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를 하며 투쟁을 통해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과정에서 진행된 투쟁은 한국노총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민주노총 최정명 금속노조 부위원장의 참석해 연대사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입된 회사의 졸속매각 진행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은 "허울 좋은 정부의 민영화의 의지를 꺾고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하였다.

특히, 이날 집회에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참석하여 정부의 졸속매각을 비판하며 반드시 졸속매각을 저지하겠다고 약속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현재의 매각은 관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졸속매각이면서, 동시에 주가하락기와 정권교체기를 이용하여 특정재벌기업에 정부가 보유한 기업을 넘기기 위한 헐값매각, 재벌특혜매각이다.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관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감독주체이며, 정책금융공사 보유지분 매각을 지휘 감독하는 주체이다.
국민의 자산에 대한 관리책임을 회피한 체 헐값매각, 재벌특혜의 부당행위를 획책하고 있는 현실이다.

과거 금융위원회는 론스타의 한국외환은행 불법 매각과 지분의 재매각에서도 국민의 이익, 정부의 이익이 아닌 특정 자본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더욱 기가막힌 일은 막대한 이익을 거둬간 론스타는 투자자소송에 대한 협박을 하고 있어 국민의 돈으로 투기자본의 이익을 더 채워줄 위기에 빠져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 금융위원회의 과거 일처리를 알 수 있는 본질이며, 특정 재벌 세력을 비호하는 단면인 것이다.

정부보유지분의 관리를 강화하고,

산업의 방향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소유구조를 고민하여 매각구조를 결정하며,

국민 경제적 차원의 이익과 국민 전반의 이익이 가능한 소유구조로 매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