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이 국정감사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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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보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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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5일 과천 정부청사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청문회가 열렸다.

국토해양부가 피감기관으로 감사를 받는 자리였다.

감사 내용은

- 4대강 입찰 담합 비리
- 인천 제2연육교 건설 관련
- 에어백에 기 장착된 자동차사고 분석 프로그램 미운용
- 건설 현장 임금체불
- 국토해양부 서버 증축 납품 비리
- 건설사 자서아파트 실태 및 문제점 이었다.

국토해양위 문병호(민주통합당) 의원실의 요청에 의거 건설사 자서아파트 실태 및 문제점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순관 위원장은 각 질문에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자서아파트란 ?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고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자 직원 및 친인척 명의로 미분양아파트를 강제적으로 떠넘기고 중도금 대출을 받아 회사의 유동자금으로 이용한 것을 말하며

증거물로 금융권과 결탁하여 ‘대출이 거부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문건 자료를 확보했음을 증언하였다.

자서아파트 실태는?
 
전체 건설사의 실태를 조사할 수 는 없었으나 가맹조직 중 25개 건설사를 조사한바, 6개 건설사에서 1조원에 육박하는 자서분양이 있었고 전체 건설사를 조사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는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기분양으로 실입주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건설사 임직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자서분양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였다.

문병호 의원실에서는 국토해양위 국회의원들과 논의하여 회사 임직원 및 친인척이 자사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양 받을 수 있는 비율을 5%이하로 규제하고 강제 분양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을 포함한 입법 발의(안)에 대하여 합의하였음을 전달하였다.


건설기업노련은 이와 같이 잘못된 경영으로부터 발생된 문제점이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대선 화두인 이 때, 진정 불합리한 원인으로 피해 받고 있는 경제적 약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바로잡아주는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하다.

국회에서 9월 20일 진행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토론회' 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노동조합, 감사, 사외이사 등 회사 내부에서 정당한 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경영형태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제 건설기업노련이 각 회사 노동조합들과 함께 하며 구호가 아닌 성과로 이를 바로잡아 나가려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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