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문제 진단 및 정부정책 평가 1차 간담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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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은 지금의 건설사 위기가 몇개 기업의 위기가 아닌 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지속되는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 정책으로 인한 역효과와 부실경영에 대한 정확한 책임을 묻지 않고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문제, 건설사 양극화 심화의 문제 등 정부가 건설산업 발전을 등한시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고 있다.  결국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과 4대강 공사로 편중된 공공공사 진행은 건설 산업을 고려해서라기 보다는 위기를 지연시켜 결국 더 큰 위험을 불러올 개연성이 커 지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이러한 정부의 허구적인 정책에 의존해서 당장의 이익실현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시공능력 10위권 이하 건설사들의 위기와 금융권으로의 위기 전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건설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을 평가 함으로써 건설 주체들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3회의 간담회 또는 좌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그 첫번째 순서로 건설기업노련 상집간부는 시민사회경제연구소 홍헌호 연구위원과 함께 건설산업 문제점과 정부 정책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지난 6월8일(수) 벽산건설 노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헌호 연구위원은 '건설업, 부동산 시장 연착륙방안' 발제를 통해 '팩트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론이 인위적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에 큰 충격과 부담을 주는 경착륙 유도는 바람직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이라 볼수 없다'는 것이다. (첨부 화일 참조)


홍 연구위원은 98년 이후 건설업 신고제도로 바뀐 이후 급격히 늘어난 건설업체 수로 인해 건설업체 영세화가 오히려 심각해 졌다고 본다.  4대강 공사에 집중된 공공공사로 인해 중견 건설사의 위기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의 공공성을 확대하여 사회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이 부동산, 금융, 국민경제와 직결된 산업이므로 건설사간 양극화 문제와 부동산 가격 연착륙 방안, 수요창출을 위한 구성원들의 고민과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두번째 간담회는 6월 말 이후 정남수 센터장(김광수 경제연구소)을 초빙, 열릴 예정이다.



**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상집간부와 류강용, 이덕래 위원장, 유기수, 이영록 연맹 간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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