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구조조정 기업 발표에 대한 기업노련 입장 및 기자회견 개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기업 구조조정 발표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입장 및 기자회견 개최▟


■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기업 신용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대상 건설기업 숫자를 공개하였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 여부가 기업과 직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정되어야 함에도 매번 정부 당국이 주도하는 산업 구조조정 조치는 과정의 설명과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결과발표를 통한 사회적 위기를 수습하기에 급급한 미봉책으로 결말 지어져 왔습니다.

■ 2009년도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C, D 등급을 탈피한 업체중에서 이미 여러 건설사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거나 부도가 났던 전례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채권단은 어떠한 설명과 책임도 없었습니다. (성원건설(도급순위 58위, 기업평가 B 등급, 법정관리 신청), 남양건설(35위, A 등급, 법정관리 신청), 금광기업(46위 A 등급) 등)

■ 건설사들은 대개 수백명에서 수천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체로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기업에 대하여 사회 감시체제가 부족한 현실에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이 기업에 대한 상시 감독과 경영 투명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방기하는 경우에 기업 콘트롤 능력이 거의 전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또한 기업 퇴출이 결정되는 경우 모든 책임과 피해가 기업의 직원들에게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임금체불과 고용 불안정에 따른 가정파탄의 수순을 밟게 되지만 건설사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경영권을 가졌던 경영 당사자 들은 경영권 지속 보유 또는 법원에서 선임하는 법정관리인으로 다시 기업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 또한 주요한 경영책임이 있는 기업주는 사법처리 대상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검찰이 1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건으로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출국금지 조치를 행하지 않아 전윤수 회장은 현재 미국에서 생활중이며 검찰이 범죄인 인도 요청 조차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은 많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이번 건설사 구조조정 발표가 예전의 행태를 답습하는 매너리즘적 업무 태도가 아닌 정부로 하여금 건설산업 구조의 변화를 꾀하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건설기업노련)은 책임있는 건설산업의 주체로서 깨끗하고 정직한 건설업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우리 건설기업노련은 금융당국의 이번 발표에 대하여 구체적 입장과 사례를 직접 기자여러분께 밝히기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10년 6월 30일(수) 오전 11시
2. 장 소 : 건설산업연맹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