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전윤수회장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기자회견

성원건설 전윤수 회장관련 검찰의 부실 수사에 대한

성원건설 노동조합,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기자회견

  ■ 성원건설 전윤수 부실수사에 대한 기자회견

    · 일시 : 2010.11.16.(화) 10:30

    · 장소 : 서초동 대검찰청 앞

    · 주최 : 성원건설노동조합, 건설기업노련, 건설산업연맹 
      · 참석자 :  연맹 남궁현, 유기수, 기업노련 김욱동, 안중언, 박태하, 성원 이덕래, 박종만 외 조합원13명, 경남 민경옥, 임희동, 벽산사무 박영찬, 삼부 박명호, 삼환 홍순관, 까뮤 조관영, 대우조선 김옥현, 신창 남관우

  ■ 내용

1. 성원건설 전윤수 전 회장(이하 전윤수)은 2010년 3월6일 법정관리 신청 직후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찰은 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 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전윤수를 재판정에 세우는데 실패하였습니다. 성원노동조합의 임금체불 진정 당시 123억원이었던 임금체불액은 현재 총 300억원에 이르는 임금, 퇴직금, 각종 보험료 체불로 늘어났습니다.

성원건설 직원들은 13개월의 임금체불로 가정경제가 파탄나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병원 진료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2. 삼일회계법인의 회계 조사보고서와 노동조합이 입수한 각종 자료(첨부 자료)에 따르면 전윤수가 2007년 특가법상 횡령죄 확정판결을 받은 전후로 본인과 부인 등 친인척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급여 수령을 받았고 올 초 골프장 매각 대금을 친인척에게 배분함으로써 성원건설의 남은 자산마저 빼돌리는 파렴치한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3. 노동조합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접수한 뒤 검찰에 이첩된 본 사건에 대하여 검찰은 노동청 재조사 지휘, 전윤수 출국금지 요청 묵살, 미국으로 출국한 전윤수 구속영장 청구, 미국과 범죄인 인도에 대한 조속한 해결 양해각서 체결로 전윤수를 곧 송환하겠다고 발표한 4일 뒤 전윤수는 미국에서 병보석 석방되고 불법체류 추방심사 마저 내년으로 연기되자 검찰은 성원건설 본사 압수수색과 회계 관련 직원들을 소환조사 하고 있습니다. 

4.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부실한 수사를 이끌어 온 주임검사 및 웃음거리가 된 미국과의 양해각서 발표의 책임처인 대검찰청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부실한 수사가 반복되기에  국민의 일원인 2500여 성원건설 가족들과 1만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겪는 피해와 고통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5. 검찰은 이제부터라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도록 실천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미국과의 수사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윤수의 조속한 송환대책을 세우고 반드시 준엄한 사법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 순서

    10:30  참가자 소개 및 대표자 인사말

    10:40  기자회견문 낭독

           * 남궁현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 김욱동 건설기업노련 위원장(직대)

           * 이덕래 성원건설노동조합 위원장

    10:55  질의 응답

    11:00  항의서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