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수련회 토론 결과는 이렇습니다.

지난 3/25(목) 저녁시간에 진행된 간부수련회에서는 모든 참가자를 4개조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세개의 강의를 소화한 일정이었고 늦은 시각이었지만 모든 간부님들이 진지하게 의견을 나누고 내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날 각조의 내용을 전체자리에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진행자의 불찰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자료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각조의 토론결과를 성심껏 정리해 주신 박순창 위원장, 성기배 사무국장, 양승종 수석부위원장, 김옥현 사무국장 님께 감사드립니다.

토론 내용을 가감없이 전해드리고자 별도 정리 없이 그대로 옮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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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주제
1. 건설사 위기 상황의 원인과 본질, 노동조합의 대응은?
2. 2010년 임단협의 의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3. 건설기업노련의 전통과 달라져야 하는 것은?
 
** 1조와 3조는 1, 3번 주제
  2조와 4조는 2, 3번 주제를 토론하기로 함.


1조  김동우 박영찬 김병인 민경옥 권혁수 이건구 성기배 유기수

주제  1
1) 아파트의 과도한 고분양가가 현재 위기의 핵심 원인임. 앞으로 토지 공개념이 정착되어 근본적으로 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
건설사의 자재납품, 노무비 등은 10년동안 같은데, 분양가는 몇 배로 올랐음. 주거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투기적인 접근의 문제가 많음.
 
2) 건설사 위기에는 노조의 책임도 있다. 노조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았음.
당면하지 않은 주제에 몰입하면서 건설사의 위기에 대한 대처는 부족했음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공청회 등을 통하여 사회적인 부각을 시켜 사회정의적인 접근도 필요함.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서 기업노련이 해당되는 부분은 정책적 대책이 필요함. 기업노련의 색깔을 내면서 명확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음.
 

주제 3

1) 초심(건설연맹 시절)으로 돌아가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자.
기업노조들이 원청회사 직원들만의 노조로 스스로 위축시켜온 부분이 있으므로 연대의 정신을 잘 살려가야 함.
연맹의 깃발아래 건설노조, 플랜트노조와의 연대정신을 지켜가야 함.

2) 단위노조 대의원대회를 연합으로 진행해보자. 회의만 따로 진행하고 교육, 토론 등의 프로그램은 공동으로 진행 가능.
각 단위노조 간부들이 연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건설기업노련만의 독자적인 목소리(언론전 포함)를 낼 수도 있어야 한다.
내부적인 문제의 자성이 필요함. 작은 것부터 반성하고 개선할 노력 없이 외부적인 조건만 이야기해서는 발전이 없다.
현실적인 기업내부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역할에 맞는 일을 찾아야 한다.
노동조합의 당위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후진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참여!!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서로 배려와 양보도 필요하다.
 
* 주제와 상관없는 의견 한 마디
조합의 필요성은 느끼나, 구체적인 필요성은 자세히 모르는 조합원이 많음.
조합원의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간부들의 반성이 필요함. 조합원들이 느끼기에 간부들은 멀리 느껴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다가 갈려고 하면 간부들은 힘들고 효과는 적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됨.

 
3조  박순창 조관영 최대준 고두호 박종만 홍승민 김종진
주제 1
1. 건설사 위기 원인
1)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분양가,무분별한 PF사업,지방사업의 난립)
2)PF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금융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
3)시행사의 문제
4)토지주가 이익의 주체(토지공사 고가매각 – 민간토지가격 상승- 분양가상승 – 미분양)

2.노동조합의 대응
1)일회성 조치에 연연해서는 안된다
2)노동조합 차원에서 경영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
3)국가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4)기업노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 정책차원에서 신속한 대응 주문
 
주제 3
1.건설기업노련이 이어나가야 할 전통
1)우리의 전통이 있었나?
  -연대는 잘된다 (마음맞는 위원장들 위주로)
  -단위노조간부 및 일반조합원들 연대는 미흡
  -위원장들만의 기업노련이라는 인식이 있음
2)장점보다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기업노련의 존재자체가 소중한 것이다.
3)삼환기업,성원건설,대우건설등의 투쟁에서의 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
 
2.건설기업노련이 달라져야 할 것들
1)총연맹등에서 하달되는 정책외 우리만의 정책수립이 절실하다
2)사무처가 주도하고 단위노조는 객체가 되는 현 기업노련의 활동이 바뀌어야 한다
    - 사무처와 단위기업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
3)사무직으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특유의 투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리본달기, 댓글달기 운동, 촛불집회
4)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삼환,성원,대우)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단위노조의 문제를 알
  아야 한다
5)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
    - 노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하여 후임자 대상Pull이 많도록 해야 한다
    - 기업노련차원에서 진행중인 신임간부교육을 잘 활용하도록
      (현재 1회성이나 강도 및 빈도를 높일 수 있도록)
 6)연대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기추진되었던 단위노조 연대 대의원대회를 관철시키도록 한다(중앙위 논의 요청)
 7)단위노조는 전임자위주의 노동활동을 지양하고 일반조합원과 함께 활동하는 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8)기업노련의 각종회의시 “회의시간 준수”가 필요하다
      - 최소 30분이상 지연되는 실정       
 
▶ 결론
  교육과 홍보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과 기업노련을 지속적으로 알려
  야 하고, 기업노련은 사무처의 역할과 단위기업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기업
  노련을 강화하고 기업노련의 전통을 새로이 만들어 나가야 한다.

 
2조  김욱동 조재용 정의열 임희동 장성호 양승종 박태하

주제 2
- 금호와 결별후 올해 임단협은 직원들의 기대도 크다, 무리없는 임단협이 되었으면 한다.
- GS(엔지니어링 부분) 경기 호황인 상태, 임금협상 들어가기전 여론화 작업중, 올해는 조합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임단협이 될수 있도록 진행할것임.
- 임금보다는 성과급이 주가 될것 같음. 노동조합을 알릴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 작년 건설사들이 동결, 삭감, 반납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 역시 임단협에 난항이 예상됨.
- 집행부 교체후 첫 교섭으로 교섭노하우 부족,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등 노동법 개악, 어려움이 예상된다.
- 과거 전임자 임금부분 구두약속된 상태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으로 이부분을 먼저 해결할 계획
- 전년 동결로 올해 임금교섭에 조합원들의 기대치가 높다, 타사 임금협상 진행내용과 함께 참조하여 교섭진행 할것임.
- 전임자만으로의 계속된 임단협 진행으로, 전임자 퇴임(정년등)후 노조가 사라질 것이 우려된다.
- 교섭력을 전임자 만이 아닌, 집행부 중심으로 권한이임등을 통한, 집행부 교섭력 강화가 필요하다. 

주제 3
- 노조가 사회봉사 사업을 언론 플레이 해야한다. 특히 큰 노조는 언론사업을 더욱 해야 한다.
- 기업노련이 300~400명 모여 쓰레기 줍기등을 하면 언론은 나서서 기사화 할 것이다.(노조에 대한 시민의 관점 변화모색)
- 정규직은 자기것만 생각한다. 내부적으로 많이 반성을 해야한다. 총연맹등의 파벌싸움이 언론에 비칠때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 내년 복수노조 허용등으로 장단점으로 나타날 파장을 생각할때, 올해는 노조의 중요한 한해가 될것이라 본다. 그러기에 올해는 우리 조직만이 아닌 비정규직 문제를 모듬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 기업의 부채비율, 경상이익, 종업원수(비정규직 포함)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표를 만들어, 비정규직 축소 고용안정화 차원에서 적정 비정규직 사용 요율표(기업 이익수준에 맞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기업노련이 발표 건설사, 경총등에 요구하는 것도 기업노련의 역할이라 본다.
-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 4대강 사업현장에서 노동강도가 심한데 이런부분에 대해 기업노련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되어야 한다.  노동강도(노동시간)에 대해 기업노련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 올해 임단투에서 물적, 인적 연대가 강화 되어야 한다.
- 공공사업에서 적정공기를 기업노련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기업노련 회의시간 준수 및 2차,3차가는 음주문화 변화 필요하다.
- 중앙위 조찬회등으로의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4조  허민구 이덕래 남관우 고정곤 김건훈 김옥현 이용규

주제 2
- 전임자 문제를 어떻게 풀것인가, 단위노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단사는 거의 없다. 기업노련이 단사에 닥친 상황에 적극 개입하여 도움을 줘야 한다.
- 간부들의 노하우를 정리하고 기록하여 공유해야 한다.
- 단협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잠정합의안에 대해 상급단체에서 확인하고 우려점을 전달, 수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 각 단위노조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상급단체로 모아주고 대책이나 정책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법률적 문제를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도록 상급단체 차원의 계약 활동이 필요하다.
- 각 단위노조 홈페이지를 공유하도록 공통의 ID로 등록해서 공유해야 함.

주제 3
- 사무처내 소통의 부족문제 해결해야 함.
- 사무처에서 성명서 등 내보낼 수 있는 활동의 보장이 필요함.
- 연대 활동의 중요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