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방문 면담 진행중

건설기업노련(김욱동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타임오프와 관련하여 각 기업들이 노동부 매뉴얼을 기준으로 무리한 단협 개정요구 및 전임자를 없애고 근로시간면제자로 대체하려는 탈법적 조치들에 대하여 노동부 산하 각 지청 항의 면담을 조직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지난 7월2일 서울지방노동청 항의 방문을 시작으로 7월5일 동부지청 항의 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회사가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을 못하게 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감언이설 속에 실제 노동조합 전임자를 없애고 회사에 종속되는 근로시간면제자를 만들어 냈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활동을 축소시키고 전임자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노동부 매뉴얼은 실제 기업들이 협상하기 좋은 본보기로 활용될뿐만 아니라 노조를 옥좨기 위한 최대 마지노선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청 관계자들은 기업이 노동부 매뉴얼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말만 할 뿐이지 기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단 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도 협상용으로 노동부 매뉴얼 수준의 타결을 목표로 일부러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노동법 상 타임오프제 시행과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20년 전의 통치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조합원과 간부의 고민거리를 분리한 상황에서 노동법상 타임오프제만의 투쟁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더 많은 선택권과 무기가 자본에게 쥐여져 있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