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종사자 는 4대강 정비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건설사업에 4년간 14조원을 투입,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운하 건설 반대가 심해지자 국토부는 4대강 정비사업에 4년간 14조원을 투입해 20만개의 일자릴 창출하겠다고 한다.  과연 건설업 종사자들이 미소를 지을일인가?

정부는 4월6일자 '추경효과 및 향후 거시경제전망'보도자료에서 28.9조원의 추경으로 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은 28.9조원 추경으로 17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정부내 재정부와 국토부의 주장이 다를뿐만아니라 한국은행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4대강 정비사업의 경우 1년에 3.5조원을 투입하여 1조당 5,900개로 20,650개(한국은행 기준)가 창출된다면 4년간 지속하여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4년간 2만개의 일자리가 유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세계적 금융위기와 맞물려 한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현재의 건설투자가 생산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잘 모르는 통계 수치를 근거로 일자리에 대한 과대포장을 이용해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을 만들어 놓고 지출에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웃 일본의 90년대 장기불황의 과정이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만들어진 불황이었고 결국 그 피해자는 모든 국민이자 그 안의 건설관련 종사자들이라는 점에서 마냥 기대감을 가질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