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 축소 은폐, 턴키 입찰방식에 100% 국민세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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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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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의하면 '낙동강에 8개의 보가 들어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22일자 조선일보는 '2개의 보 설치'는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방송과 인터뷰에서 "사실은 23조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발표 안한 게 몇 개 있잖나"라고 말해 실제 4대강 정비 사업비가 30조원에 달할 것이란 세간의 관측을 뒷받침해준 바 있다.

이는 지난 대선때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소요될 것이라 추정했던 비용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또한 당시는 민자사업 유치로 한푼의 예산도 필요없다고 했으나 4대강 정비는 100% 국민 돈인 예산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이번 사업을 비롯 주요 공공발주 사업들은  턴키입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턴키입찰방식은 선투자 비용을 시장 진입장벽으로 활용하므로 상위 건설사들에 유리한 입찰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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