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망명,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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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홍보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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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작가의 이메일 공개로 인해 인터넷 망명의 우려가 현실화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정법 위반 행위를 근거로 개인의 모든 사생활(경제활동, 친분관계, 개인 이메일, 컴퓨터, 핸드폰등)을 낱낱이 조사해서 법 위반 사항에 부합하는 내용(검찰 마음에 드는 내용)을 공개해 의도적으로 여론재판까지 병행할 수 있기때문이다. 

또 바뀌는 저작권법 내용에 의하면 사진, 영화, 드라마 장면 캡처, 드라마 영화 대사 책속의 글 노래가사 게재, 포스터, 드라마 장면을 이용한 패러디 음악에 맞춰 춤춘 동영상 맛집 여행정보 연예인 사진게재등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며 이는 인터넷 활동을 확연히 퇴보시킬 것이기때문이다. 

생각과 말이 다른 사회, 생각만 해도 답답하다.

참고로 hotmail(msn), gmail(구글) 등 외국계 메일 수색을 위해서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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