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민주노총 노동부 면담결과-비정규법, 최임법 개악 관련

[보도]민주노총 노동부 면담결과-비정규법, 최임법 개악 관련

1. 일시 : 2008년 11월24일(월) 14시06분~15시13분

2. 장소 ; 노동부 차관실

3. 취지 : 민주노총은 지난 11월13일 ‘비정규직법 개악 저지를 위한 투쟁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비정규직 기간연장 등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를 강력 규탄하고 항의의 취지로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 노동부 면담은 그에 따라 마련된 자리입니다.

4. 참가
- 민주노총 : 주봉희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김태현 정책실장 등
- 노동부 : 정종수 차관, 노동부 실무 과장 및 정책보좌관 등

5. 면담 결과
면담은 약 1시간가량 진행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경제위기와 관련한 정부의 노동정책 대한 민주노총이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는 가운데 핵심적으로 비정규법 개악과 최저임금법 개악 의도에 대한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이에 대해 노동부의 입장을 듣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애초 장관 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부는 일정을 이유로 차관이 면담에 응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동정책 주무 장관이 노동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정이 무엇이냐며 항의하고 추후 면담일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구체적 답변을 피했습니다. 다음은 핵심적인 논의 쟁점에 대한 결과입니다.

◯ 비정규직법 개악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안정 등 모든 측면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직을 늘이려는 정부의 현 방침은 명백한 법 개악임을 거듭 지적하고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정부방침은 즉각 철회되고 전면 재검토돼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은 기본이며 차별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 이에 대해 노동부는 내년 100인 이하로 비정규직법이 확대 적용되면 고용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고민돼야 하며 정부의 법 개정은 그러한 취지에 중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민주노총은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연내에 비정규법 개악을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묻고 명확한 추진 내용과 시기를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이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며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초에 각 경제단위의 인력수급 계획이 정리되는 만큼 시급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정리되면 민주노총과도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최저임금법 개악
- 민주노총은 이 어려운 시기에 최저임금조차 깎자는 것 자체가 파렴치한 발상이 아니냐며 매우 강하게 항의하고 사용자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와 한라당의 개악입법 발의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따져 물었습니다.

- 노동부는 노령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감액하고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 등 모두가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이며 최저임금을 깎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 그렇다면 한나라당에서 발의한 개악 안에 노동부는 동의하는 것이냐고 민주노총은 재차 물었으며, 현재의 최저임금법조차 각종 편법으로 회피하는 마당에 감액안이 말이 되냐며 항의했습니다.

- 이에 대해 노동부는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법 개정은 고용기회의 확대를 위한 취지여야 한다는 답변을 반복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지역적으로 차등을 두자는 것은 노동부는 얘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 복수노조 및 전임자 문제
-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노사자율결정이라는 원칙을 재차 주장하고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물으며 그 추진 시기에 대해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 관련해 노동부는 뚜렷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며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니 민주노총이 참여한다면 논의가 더욱 속도가 날 것이라며 대답에 대신하였습니다.

-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에서 정부의 들러리나 설 생각은 없음을 노동부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 경제위기 관련한 노동정책
-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 등의 차별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지적하며 노동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은 물론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 전반의 재검토가 절실함을 지적했습니다.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더불어 공공복지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고용보장은 물론 양극화 극복,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집중 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노동부는 사용자 인센티브 제공 등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재원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을 위한 고민을 하겠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주장하며 민주노총의 의견을 참고해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008. 11. 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