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적자 심각... 답은 국민 세금...

6월2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토론회가 열렸다. 우리나라의 국가재정이 현재 얼마나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이 토론회가 기획재정부 주도로 열렸다는 점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고영선 KDI 사회개발연구부장은 "세제개편으로 인한 국세수입 감소규모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98조9천억원에 달해 상당한 노력 없이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재정균형을 조속히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이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충격적 발표를 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 목적은 펑크난 재정을 세금으로 메꾸기 위한 선전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수입원인 세금중 72%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며 이명박 집권후 온갖 부자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국민의 간접세 명목으로 채우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경제관료들은 법인세 소득세등의 인상에는 항상 미온적이다.  '조세 저항이 거세어서...'라는 이유인데 간접세중 부가세 인상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이들의 무개념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간접세 인상의 폭발력은 직접세 조세저항을 뛰어넘는다.  역사가 말해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중 겪은 수난중 '세금폭탄'이라는 마타도어에 의해 만들어져 이명박이 집권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