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뇌관 터질 것인가

한나라당이 오는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지상파 방송의 소유-경영에 대기업과 신문의 참여를 유보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미디어법 협상 결렬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오는 2013년 디지털화가 완성된 이후에나 지상파 채널이 여러 개 새로 나와 지상파 진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의 미디어발전위원회 안과 다른 것이 아니어서, 민주당이 수용할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우리는 2012년까지 대기업이라든지 신문의 소유-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유보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제의를 했다"며 전날 민주당과의 4자회담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종전의 한나라당 미디어발전위원회안과의 차이점에 대해 "미발위 안은 경영에 2012년까지 유보하는 안이고, 이번에 우리 안은 소유까지도 (유예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미발위 안보다 일진보한 내용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에 대해 "그쪽에서는 지상파든 종편이든 보도PP든 신문이 방송에 참여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계속 고집을 피웠다"며 "결국 민주당은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협상의 의지가 별로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늘 밤까지라도 우리는 협상을 계속하겠다"며 "그러나 오늘 이후까지 더 기다릴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22일 이후 강행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쟁점의 핵심은 한나라당이 뭐라고 포장, 변명해도 결국 특정 언론사의 방송 진출 여부"라며 "그 속내에 있는 정치적 의도는 유리한 언론환경 조성이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언론 장악을 통한 정권유지 또는 정권 재창출"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100보를 양보, 진전된 안을 만들고 큰 결단을 해서 협상장에 나갔으나 한나라당이 갖고 있는 언론악법에 대한 검은 의도와 기본적 생각을 안 바꾸고 있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한다고 하면 합의처리될 것"이라며 "의장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그런 언명을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고 우리도 성실히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김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압박했다.

뷰스앤뉴스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