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합의 요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88년부터 한국사회에서 일용직 시급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년이 지난 올해, 처음으로 사측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한국 못지 않은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오바마 정부가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45%인상해 시간당 9.5달러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확정한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지난 해 미국의 최저임금은 6.55달러였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600억 달러의 지출 증대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손실을 막기 위해 시간당 최저임금을 4.42유로에서 6.84유로로 인상했고, 브라질 정부도 최저임금을 415헤알에서 465헤알로 인상했다고 합니다.

사측의 입장은 항상 임금인상에 인색하고 노동자 단결을 싫어해 왔습니다.  그러나 무슨 든든한 백이 생긴걸까요.  왜 갑자기 사회 전분야에서 가공할만한 융단 폭격을 가하고 있는 걸까요.

모든 문제의 출발은 사측을 전폭적으로 지원 지지하는 이명박의 집권입니다. 

대한문에 설치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 분향소가 강제철거 당했고 시민운영위원들은 ' 겁이 나서 더이상 분향소 운영이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의 생활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  지금 국민은 잠시 똥이 더러워 피해 다니고 있지만 그 악취를 계속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참겠다 하는 날만 못잡고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