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 전환 땐 자금지원(건설정책)

미분양아파트 임대주택 전환 땐 자금지원
 
건교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기반 마련할 것”

정부가 민간이 소유한 2만 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3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건설교통부 20일부터 민간업체가 보유한 지방 미분양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저리로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20일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 건교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친 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지원 내역을 보면 우선 60㎡ 이하는 가구당 5500만원, 60~85㎡는 가구당 7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올해 1조4000억원, 내년 1조6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이다. 융자 금리는 각각 연 3, 4%이며 10년거치 20년 상환 조건이다.

법인이나 개인이 준공후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금리 5%, 5년 일시상환 조건으로 가구당 6000만원이 지원된다. 소요재원은 올해 1000억원이고 내년에는 700억원이 책정됐다.

또 기업 등이 사원임대주택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매입해 사용할 경우 건설임대나 매입임대와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주공 등 공공에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매입적격성 심사, 임대수요평가, 감정평가가 진행 중으로,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최저가격 수준으로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39개단지 4542세대가 신청돼 있는 상태다.

이 공공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는 국민임대주택(수도권 포함), 60㎡ 초과는 비축임대주택(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이번 국민주택기금 지원 개시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면서, 아울러 향후 미분양 추이 등을 철저히 점검해 안정적 주택공급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