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13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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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013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 “전력을 다해 조직하고 목숨 걸고 투쟁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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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비정규직! 그 선을 넘자!”란 슬로건으로 ‘2013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5천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전태일열사 정신을 계승해 비정규직 철폐투쟁을 결의하고, 2013년 비정규노동자의 한 해 투쟁을 총화하며 이후 투쟁을 결의했다. 미조직 비정규직 100만 조직화와 전략조직화 200억 기금운동과 조직문화 혁신에 대한 결의도 모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대회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인정할 것 △파견법을 폐지하고 진짜사장이 고용할 것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즉각 실시할 것 △비정규직 양산하는 시간제일자리 중단할 것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장이동의 자유 보장할 것 △최저임금 현실화로 생활임금 보장할 것 △산재사망처벌 및 원청책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조직문화 혁신과 비정규직 100만 조직화 달성을 다짐했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 이시우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장,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윤세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시립대분회장,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이 함께 무대에 올랐다.
위영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장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2013년 7월 14일 창립총회를 갖고 1,600여명이 노조를 만들었다.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섬성전자서비스에서 2명이 희생됐다. 고 이민우 동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려다 과로로 자취방에 쓰러져 사망했다. 또 얼마 전 최종범열사가 비정규직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자결했다. 삼성은 겉으로는 상생하자고 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하면서 국민을 농락한다. 우리 직원들은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법도 보장받지 못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무노조경영이라는 방침 하에 인권도 노동권도 없이 착취당하며 신음했다. 최종범열사는 전태일열사 만큼은 못해도 자신은 선택했다고, 자신의 죽음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유언을 남겼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그 뜻과 그 투지를 끝까지 안고 자본의 심장인 악랄한 삼성에 맞서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김성욱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 “300여 일의 철탑농성도, 그 어떤 투쟁도 모두가 다 무용지물인 것 같다. 정규직화와 신규채용 중단을 외치며 10년을 싸웠다. 지금 3명이 구속돼 있다. 사측은 신규채용을 강행하며 손배도 진행 중이다. 우리가 정몽구회장 구속을 외치며 투쟁한 것이 불법인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밟으면 밟을수록 우리는 더 강해질 것이다. 우리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날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이시우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 비정규직 티브로드지부장 “우리는 태광그룹 계열 티브로드 홀딩스 하청업체에서 근무한다. 3월 24일 100여 명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각 센터를 돌며 조직사업을 해서 9월 4일 총파업을 했고 작지만 강고한 단결력과 투쟁의지로 우리는 파업대오 전체가 9월 30일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농성 13시간 만에 원청이 나서서 노동조합 요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3일 간 집중교섭을 해서 잠정합의안을 내왔다. 태광그룹은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단결력과 연대, 조합원들이 간부를 끝까지 믿고 간부는 조합원들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승리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승리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여러 동지들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박금자 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국정원의 개입으로 대통령이 된 박근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약속을 어기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봉제 요구를 짓밟고 있다. 유신독재를 회귀시켜 노동자를 탄압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1월 29일 총파업 총력투쟁에 돌입해 민주주의와 호봉제를 기필코 쟁취할 것이다. 총파업 투쟁을 반드시 승리해서 민주주의와 호봉제를 쟁취할 것이다.” 윤세현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서울시립대분회장 “우리는 1년 됐다. 2012년 10월 12일 노동조합을 처음 출범시킬 때는 우리를 못살게 구는 반장을 내쫓으려는 목적 하나였다. 시립대는 서울시 산하 현장의 한 곳이다. 3월 1일 직고용이 돼서 우리는 좋아했지만 박원순시장은 반쪽짜리 직고용을 만들었다. 용역업체일 때는 정년이 70세고 본인이 건강해서 일을 더 할 수 있으면 70이 넘어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직고용을 하면서 65세로 정년을 만들었다. 65세면 한참 일할 때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투쟁을 해도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 교섭도 안 된다. 악질노무사를 6개월 2100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다. 우리는 박원순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조성덕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삼성 동지들 힘내시라. 함께 하겠다. 한국에는 공항공사가 2개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14개 공항을 관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을 관리한다. 인천공항공사를 욕해 달라. 오늘 인천공항지역지부 동지들이 많이 오지 못했다. 11월 11일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4시간 파업에 들어가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90%가 간접고용 노동자다. 공항을 개항한지 13년이 됐다. 높은 분들이 오면 청소노동자들에게는 더럽다고 불결하다고 어디 들어가 나오지 말라고 한다. 13년 만에 우리도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천공항 주인이라고 나섰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간접고용 노동자의 대표로서 우리 인천공항지역지부도 당당히 이용석열사상을 받고 싶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진짜사장이 나와라’라는 노래에 맞춰 집단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주노동자와 산업재해 관련 노동자가 무대에 올랐다. 강상철 플랜트건설노조 충남지부 노동안전국장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공단을 건설한다. 발전소를 건설하고 제철단지를 건설하고 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한다. 공장을 짓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다. 살려고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 죽은 목숨이 돼서 온다. 현대제철에서 1년 간 12명이 죽었다. 발전소에서도 1년 간 3명이 죽었다. 살기 위해 가족을 위해 일하다 죽었다. 노동자가 아무리 죽어도 현대와 삼성자본은 처벌받지 않는다. 아무리 죽지 않게 해달라고 외쳐도 소용이 없다. 1년에 12명을 죽이고, 1년에 3명을 죽인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 기업주를 처벌하고 죽지 않는 공장을 만들자. 살려내라 살려내라 우리아들 살려내라! 살려내라 살려내라 우리남편 살려내라!”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 자리했다. 오늘 이용석노동상을 수상한 최유홍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C&M지부 부지부장과 김영수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 C&M지부장이 오르자 무대 양쪽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서로 얼싸안은 뒤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 “노동자는 하나다!” 최유홍 부지부장 “희망연대노조는 6개 노조가 있다. 1호가 더불어노조이고 2호가 C&M지부다. 또 케비지부가 있다. 2010년까지 같은 동료였던 노동자들 중 750명이 구조조정으로 아웃소싱됐다. 우리는 동료들이 어떻게 고통 받았는데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지를 잘 알았다. 2차 구조조정을 하려 할 때 10개월 간 투쟁하고 35일 간 파업해서 사측을 꺾고 임단협을 쟁취해 승리했다. 우리 지부는 결심했다. 사측은 우리를 분열시키려 하고, 노동자는 단결해야만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올해 2013년 임단협투쟁 때 두 손 잡고 싸워 승리했다. 자본의 논리는 세상의 이치와 인간의 삶에 맞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됐다. 우리 동료들이 7년 간의 외출을 마치고 우리와 같은 정규직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 이제까지가 1편이다. 다음 3년 간의 2편을 통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돼서 함께 인사할 것이다.” 김영수 지부장 “케비지부가 2013년 왜 노조를 설립했고 어떻게 투쟁해서 승리했는지를 말씀드리려 한다. 원하청 노동자가 무한경쟁으로 내몰렸고 우리는 하루아침에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다. 외투자본이 대주주가 되고나서 도급단가가 동결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기본급이 100만원도 안됐고 장시간 노동과 고용불안에 시달렸다. 정규직이 내민 손을 꽉 쥐고 힘차게 달려왔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그 마음을 믿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함께 왔다. 정규직을 믿고 공동투쟁 공동타결 원칙 하에 2013년 임단협을 승리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하면 두려울게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함께 가는지를 지켜봐달라. 노동자는 하나다 다함께 투쟁하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목숨 걸고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자고 소리 높여 외쳤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자대회 전야제가 아니다. 이 광장의 넓은 자리를 보면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왔는지를 차마 보지 못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되고 나서 집회를 준비하며, 연설을 고민하며 이렇게 가슴 졸이고 힘들었던 시간이 없었다.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 동지들, 정규직 동지들과 함께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은 내일 투쟁을 위한 문화마당도 아니고 전야제도 아니다. 노동자는 하나인데 절망뿐인 이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오늘 비를 뚫고 모인 동지들 대단히 고맙다. 동지들이 민주노총이다. 2만불을 넘어 3만불 국민소득 시대라고 말들을 한다. 배고파서 못살겠다며 죽음으로 항거한 노동자가 있다. 동지들 분노하자. 너무도 간절히 투쟁하고 싶어 하는, 투쟁하고자 하는 노동자 900만 명을 조직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탄압받는 노동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다. 민주노총 위원장으로서 더 많은 인원이 모이게 해서 투쟁을 조직하고 힘 있게 투쟁하자고 하고 싶었다. 내 옆의 동지가 죽어가는데, 죽었는데 화나는 만큼 분노하자. 그리고 투쟁하자. 투쟁하지 않으면 또 어디선가 희망을 잃은 노동자가 죽음을 선택할 지도 모른다. 힘들지만 투쟁을 만들자. 우리의 분노가 보여주자. 조직하자. 말로만 하는 전략조직화가 아니다. 조직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심정으로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를 조직하자.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이 가장 소중한 민주노총이다. 이 자리에 모인 동지들이 분노하며 목숨 걸고 조직하면 우리의 힘으로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 수 있겠는가? (투쟁!)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 수 있겠는가? (투쟁!) 처음으로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준비한 모든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동지들에게도 감사드린다.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역사적인 자리다. 우리 모두 목숨 걸고 투쟁하고 목숨 걸고 조직하자. 90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망을 만들자. 노동자는 하나다 비정규직 철폐하자!” 대오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일어나 비정규철폐연대가를 부르며 대회를 마쳤다. “미조직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철폐하자!”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나서라 하청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이날 대회에서는 민주노총의 120여 개 비정규직 신규조직을 소개하는 영상을 비롯해 비정규직 투쟁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조명하는 영상들도 선보였다. 고 박정식 열사의 생전 모습과 티브로지부 파업투쟁,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파업 현장, 한국원자력연구원 농성,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충북지역 노동자의 죽음 등을 담은 영상이 생생히 펼쳐졌다. 2013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조계종 노동위원회의 천도제를 비롯한 비정규노동열사 추모제와 이용석열사상 시상식도 치러졌다. 조계종 스님들은 비정규철폐연대가를 염불로 하고 바라춤을 추며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들의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올해 이용석노동열사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투쟁하고 승리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준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비정규직 C&M지부 김영수 지부장과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C&M지부 최유홍 부지부장이 공동 수상했다. 시상은 이용석열사 형인 이병우 님이 맡았다. 2013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가 펼쳐진 9일 민주노총은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노동한마당 행사를 진행했다. 노동당은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사회진보연대는 시간제일자리 확산과 위장도급 불법파견을 반대하며 정규직 고용 확대와 간접고용 철폐를 요구했다. 레프트21도 부스를 차렸다. 전태일노동대학은 전태일정신으로 사상-이론 학습을 강화하자며 14기 신입생을 모집했고, 서비스연맹은 백화점-할인점-면세점 연장영업 제한, 주1회 정기휴점 시행, 감정노동자 보호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서명운동을 벌였다. 민주노총 노동위원회는 산재사망 처벌강화 서명운동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는 전자산업 노동자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자고 주장했다. 삼성노동인권지킴이는 노조탄압 중단과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삼성노동자들의 든든한 벗이라며 삼성 노동인권 지킴이 조직위원을 모집했다. 열사정신 계승! 열사마당 분향소도 차려졌다. 이 열사마당에는 비정규직 노동열사들을 추모하고 노동열사들의 정신을 기리는 분향소가 마련돼 노동자대회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이주노동희망센터는 두번째 희망학교 건립사업을, 노동자역사 '한내'는 노동운동 역사 자료관 건립운동을 선전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도 부스를 마련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악저지, 용산학살 김석기 공항공사 낙하산 퇴진을 촉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전교조, 보건의료노조는 각각 장기파업 승리와 법외노조 대응투쟁, 진주의료원 재개원투쟁의 정당성을 이야기했다. 콜센터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켐페인이 펼쳐졌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는 제주 강정마을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먹거리를 판매했다. 한편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열사를 추모하고 삼성자본을 규탄하는 노동자들 투쟁도 11월9~10일 계속되고 있다. 금속노조를 비롯해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대오는 9일 밤 10시 서초동 삼성본관 앞으로 달려가 ‘살인기업 삼성규탄! 열사정신 계승! 최종범열사 추모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10일 오전 11시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최종범열사 추모 및 삼성규탄! 열사정신계승 결의대회’를 연 뒤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2013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한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10월 말과 11월 초로 분리해 열던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와 전국노동자대회를 2013년에는 결합해 1박2일로 연속 진행했다. 이는 민주노총 3기 전략조직화 사업의 핵심인 200억 기금 모금과 100만 조직화를 공식화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을 통보한 박근혜에게 대통령 아님을 통보하고, 최종범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삼성자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부정선거 의혹을 은폐하고 진보당 해체를 시도하는 민주주의 파괴를 규탄하고 노동자들의 전면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모인 가운데 박근혜정부에 대한 전면투쟁을 선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를 죽인 삼성을 비롯해 한국사회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정권과 자본을 향한 노동자들의 분노를 모아 거대한 투쟁으로 승화시키는 민주노총의 대반격이 준비되고 있다. |
□ 2013년 희생된 비정규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이 2013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1월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 조합원이 자결했고, 최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최종범 열사가 조합원이란 이유로 일감을 빼앗기고 표적감사에 시달리다 항의 자결했다. 올 한 해 총 7인의 비정규 노동자가 부당한 자본과 사회에 맞서 싸우다 목숨을 잃었다.
1. 1월28일, 기아차 비정규직 해고자 윤주형 조합원 자결
- 기아차 화성공장 도장팀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지난 2010년 4월 해고. 해고이후 복직투쟁 전개, 2012년 임단협에서 화성공장 해고자 네 명 가운데 회사가 한 명만 복직결정.
2. 4월14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공ㅇㅇ 자결
- 고인은 현대차 울산공장 변속기 3부에서 사내하청으로 일하다 지난해 7월 현대차 측이 개정 파견법을 피하기 위해 촉탁직으로 전환시켰음. 올해 1월 사내하청 경력과 촉탁계약직 경력을 합쳐 2년이 경과하자 현대차는 그를 해고함. 계약해지된 지 석 달 만에 자결함.
3. 4월16일,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 “비정규직 철폐! 사람답게 살고싶다!”고 외치며 온몸에 시너 붓고 분신신도.
김OO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 조직부장(만 36세)이 16일 오후 3시 경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광주 2공장 북문 천막농성장 앞에서 분신. 그는 불이 다 꺼질 때까지 "비정규직 철폐! 자식에게 비정규직을 물려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외침.
기아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분회는 60여 일 동안 2공장 앞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임. 기아차는 현재 정규직 신규채용을 실시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채용요구 외면.
4. 7월15일, 현대차아산 비정규노동자 박정식 조합원 자결
-고 박정식 동지는 향년 35세(79년생)이며 2004년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한성기업에 입사해 아산공장 엔진부에서 근무함. 2010년 7월 22일 최병승 조합원이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고 한 달 뒤인 2010년 8월 사내하청노조에 가입 후 선전부장, 사무장으로 활동함.
5. 8월17일 충북지역 초등학교 비정규노동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목을 맴
- 고인은 업무통합으로 인해 업무가 증가하여 당뇨증세가 악화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6월 30일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제출. 퇴사 후 고용보험관리공단을 방문해 실업급여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교 내 휴가와 휴직제도가 있음을 알게 됨.
무급휴직이 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한 고인은 7월 학교 측에 퇴직금을 반환하며 복직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 고인은 청와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며 복직을 탄원했으나 역시 퇴직처리를 취소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받음. 고인은 8월 16일 밤 11시 이후 나가서 17일 새벽 근무하던 OO학교에서 차가운 주검으로 발견됨.
6. 9월27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던 임현우(36세_외근기사) 조합원이 뇌출혈로 목숨을 잃음
- 사망 한 달 전 무급 휴무 요청도 반려당하는 등 과다한 업무와 실적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림.
추석을 보내고 출근한 임현우 씨는 24일 병원 예약을 함. 한 달여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꼈고, 무급 휴무 요청도 했으나 반려당함. 25일 병원에 방문했고, 진료 의사는 정밀검진을 위해 입원을 권유했지만 그럴 수 없었음. 외근기사들은 필요한 수리 자재를 요청 후 다시 반납해야 했기에, 현우 씨도 26일 자재반납을 위해 출근을 준비. 하지만 출근을 준비하던 현우 씨는 쓰러지며 어머니에게 전화했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으나 그는 결국 27일 오후 6시 20분경 세상을 숨을 거둠.
7. 10월31일, 삼성전자서비스 천안센터 최종범 조합원 자결
- 삼성전자서비스는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일감을 빼앗고,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표적감사를 자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삼성전자서비스가 본사인력을 투입하거나 다른 인근센터에 수리물량을 이관하는 이른바 ‘지역쪼개기’로 일감을 줄였고, 고객만족도 평가결과 3, 4년치를 본사에서 각 센터에 넘겨줘 표적감사로 조합원들을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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