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이 살린 대우건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무원칙, 불공정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건설사무노조 작성
작성일 2006.03.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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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국민이 살린 대우건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무원칙, 불공정한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3월 2일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산업은행이나 자산관리공사 등 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출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이는 현재 매각진행 중인 대우건설을 포함하여 대우조선해양, 쌍용건설, 대우일렉트로닉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정밀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6개사에 대해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마무리를 짓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 재벌총수가 불과 1~5%의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간의 순환출자를 통해 거대그룹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방지하고, 재벌들이 후진적인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선진적 지배구조모범기업으로 개선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전판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출총제 본연의 취지와 정반대로 가겠다는 공식적인 행동강령과 다름없다.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부실한 재벌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도와주고, 부추기겠다는 한심한 발상이다. 또한, 정부와 여당은 공정거래법 준수에 대한 강고한 의지는 전혀 없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갈 수 있을까 스스로 고민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기형적 지배구조를 가진 재벌을 모범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독려하기 보다는 국민이 살린 기업의 인수전에서 열심히 로비와 탈법에 열중하라는 정부의 친절한 안내이다. 
 
  출총제 제한 예외가 적용될 위의 6개 기업은 하나같이 재벌이 운영하다 망한 기업을 국민의 혈세로 되살려 놓은 기업들이며, 지금은 과거 재벌그룹 시절보다 더욱 더 좋은 경영성과를 거두고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이들 기업에 대한 매각에 있어 국가경제적, 국민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매각방식을 찾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간 데 없이 국민의 세금으로 살린 알짜배기 기업들을 과거 IMF 사태의 주범인 재벌들에게 통째로 넘기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그 어이없는 용감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부실한 재벌들이 가져가건 말건 공적자금만 회수하면 그만이라는 단순무식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기관 출자비율이 30%이상인 기업은 공기업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공기업의 매각에 있어 ▷집중투표제 도입 ▷서면투표제 도입ㆍ시행 ▷내부거래위원회 설치ㆍ운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통한 사외이사 선임 등의 네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갖춘 지배구조모범기업들이 인수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후진적 소유지배구조를 가진 부실한 재벌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당정협의시에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출자를 당장 허용할 경우 지배구조모범기업으로 졸업하려는 기업들에의 동기부여가 감소하고, 나아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스스로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진짜 이유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재벌의 로비에 무너졌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최대의 M&A 대상으로 꼽히는 대우건설이 예비입찰을 거쳐 4월 중순 본입찰을 앞둔 상황에서 이러한 빗장을 풀어 주려는 의도는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중 유력하다고 하는 금호, 두산, 한화 등 그룹들이 모두 출총제에 걸려 있어 이들에게 유리하도록 해주기 위한 배려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사실이 그렇다면 참여정부 역시 과거의 정권과 다름없이 원칙보다는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또 다시 재벌들과 놀아나는 정격유착의 대표적인 정부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정부가 말로는 장기적 성장/발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매각한다고 하면서, 뒤로는 어서 빨리 재부실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솔선수범하여 길을 닦고 있는 작금의 작태에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조치로 이미 대우건설 인수전은 대기업간의 머니게임으로 변질되어 인수가격이 큰 폭으로 뛰게 될 것이며, 인수업체들 간의 과열 경쟁으로 과도한 차입인수가 불가피하여 인수 후 재부실의 위험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다. 또한,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싶었지만 출총제 제한에 묶여서 참여하지 못한 견실한 기업들은 물론이고, 대우건설 매각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 중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입찰참여업체가 지금은 입찰평가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말을 못하고 있겠지만 추후에라도 불공정성 시비를 제기할 경우 대우건설 매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매각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대우건설 노동조합은 대우건설의 매각에 있어서, 대우건설은 국민의 혈세로 국민들이 살린 만큼, 대우건설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그리고 앞으로 이룰 성과는 마땅히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이번 조치로 인해 대우건설 매각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지속적 성장, 발전을 통해 국민에게 그 성과를 되돌려 주는 방향이 아니라, 또 다시 부실한 재벌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로 전락되었다. 
 
  이에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매각 저지를 포함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이 살린 대우건설을 다시 재벌의 손에 쥐어주려는 밀실매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출자기관이 30%이상 지분을 소유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출자시 출총제 예외인정을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정부와 여당은 대우건설 예비입찰시 두산그룹에 대한 특혜 의혹을 규명하고, 매각의 원칙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제시하라. 
2006년 3월 9일 
 
<A name=#45367f40></A><IMG name=zb_target_resize style="cursor:hand" onclick=window.open(this.src) height=33 src="file:///C:/DOCUME~1/ADMINI~1/LOCALS~1/Temp/Hnc/BinData/EMB0009.jpg" width=45 border=0>대 우 건 설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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