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 대우건설노동조합 성명서

<<성  명  서>>


- 정부와 채권단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매각’,‘밀실 담합 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

    매각주간사 1차 선정 때 특정 매각주간사 선정을 위한 배점표 조작까지 서슴치 않았던 행태가 본입찰 참여를 앞두고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 채권단, 매각주간사가 온통 한통속이 되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짜맞추기식 매각, 밀실매각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말이 딱 그대로다. 행여 고쳐질까 생각한 소박한 기대가 부질없기 그지없다.
 
    대우건설노동조합은 매각 초기 단계부터 대우건설의 장기적, 지속적인 발전과 원만한 매각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함을 정부와 채권단에게 귀가 닳도록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채권단은 시종일관 매각 과정에서 ‘불투명, 불공정, 불형평, 무원칙,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해 왔다.

    당초 보유지분 50%+1주 매각방침을 바꾸어 72.1% 전량 매각이 가능토록 변경함으로써 대기업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돈놀이판을 만들더니, 예비입찰에서는 탈락한 입찰자보다도 더 입찰내용이 부실한 특정업체를 슬그머니 입찰대상자로 선정하면서까지 돈 놓고 돈 먹기를 조장하였다.

    다음 단계로 ‘출총제 예외인정’이라는 재벌 대기업에게 절대 유리한 규칙을, 그것도 매각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불리가 달라지는 Rule이 변경되어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매각원칙까지 무시하면서 노골적으로 재벌 대기업의 판이 되도록 조장하더니, 감점제를 들고 나와 경쟁업체까지 제거해 주는 놀라운 수완을 보였다.

    그도 불안했는지 매각상황을 손바닥 보듯 궤뚫고 있는 매각주간사 삼성증권까지 동원하여 기업분석보고서라는 미명하에 특정업체가 유리하다며 언론지상에 슬슬 흘려 이리 저리 인수가능업체를 점치며 갈 길을 정하지 못한 자금원이 자연스럽게 특정업체로 가도록 유도함으로써 넉넉지 못했던 자금마련까지 대행해 주었다.

    그 다음엔 느닷없이 경영능력 평가기준에 건설업 경험 및 시공능력, M&A 관련 실적 여부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을 배제하고 특정대기업에 넘기기 위한 초석을 다시 한번 다졌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수순만 남았다. 본입찰서를 받은 다음 각 업체의 입찰서 내용을 미리 알아내어 특정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확정한 이후 외부로는 평가기준에 의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하는 수순이다. 공자위가 입찰제안서 접수시한인 6월 9일 12시 이후인 오후 3시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과 매각금액 적정성 등을 포함한 세부평가기준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업체에 대우건설을 넘기기 위한 마무리 펀치인 셈이다.

    대우건설은 사기업이 아닌 공적자금이 투입된 국민기업이며 전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채권단은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한 매각이 되도록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와 채권단은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및 불공정 행위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그러나, 실상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도 이보다 더할 순 없다. 매각의 원칙과 기준? 그때 그때 입맛에 맞도록 마음대로 정하면 된다. 투명성과 객관성? 아무도 보지 않는 밀실에서 정하는 것인데 본 사람이 없으니 그냥 우기면 된다. 불공정, 불법성?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하도록, 무조건 결과에 승복하도록 이중삼중의 족쇄를 채워 놓았는데 절대 걱정이 없다. 정부, 채권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매각주간사가 온통 한 통속이 되어 감독, 감시와 견제 장치가 사라진 마당에 거리낄 것이 무엇인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말로만 외치는 공개경쟁입찰이 아닌가!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했다. 이래 놓고도 여전히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 운운할 것인가?

    엄중히 경고한다. 대우건설 전 임직원, 나아가 전 국민의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대우건설노동조합은 국민의 여망을 도외시하고 시나리오에 의한 짜맞추기식 매각, 밀어주기식 매각, 밀실매각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그 동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미명하에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특정업체로 대우건설을 넘기기 위해 갖은 술수를 부리고 있는 정부와 채권단에게 대해 최후의 경고를 보낸다.

    아울러 대우건설노동조합은 국민의 혈세와 종업원이 피땀 흘려 재건한 대우건설을 특정업체에 넘겨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채권단의 치졸한 술책에 대우건설을 두 번 죽게 할 수 없다는 절대절명의 심정으로 정부와 채권단의 대오각성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특정업체 밀어주기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관련자를 처벌하라!

    둘째, 정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밀실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본입찰 직후 세부평가기준을 대우건설의 주인인 전 국민에게 공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시 구체적인 입찰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

    셋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각의 공정성 및 중립성을 망각한 삼성증권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금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매각주간사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라!
 
    넷째, 정부(공자위)와 채권단(캠코)는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대우건설 정상화의 결실이 혈세를 투자한 국민에게 돌아가는 매각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상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채권단이 즉각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여전히 불공정, 불투명, 편파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면 대우건설노동조합은 결단코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대우건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또한 대우건설 뒤에 있을 다른 기업의 정상적인 매각을 위해서라도, 나아가 혈세를 지원하여 회사를 정상화시켜준 국민에게 보은하기 위해서라도 대우건설 전 조합원을 비롯한 전 임직원은 과감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정의가 살아나고, 상식이 인정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그날까지, 이 더러운 밀실매각, 졸속매각, 편파매각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정밀실사 저지, 매각중지가처분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6년 6월 8일

 대 우 건 설 노 동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