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2일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 펌)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의장="이 시각 이후로 한미에프티에이는 원천무효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일제시대에 한 번, 미제국시대에 두 번, 그리고 오늘 다시 이 곳에 오게 됐다. 신제국주의, 신식민지, 신노예제를 만들기 위해 신라호텔에서 에프티에이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서있는 이 곳이야 말로 역사의 중심지이다. 독립만세 투쟁을 이곳에서 했었고 이제 신제국주의에 맞서 이곳에 서게 됐다. 우리의 말이 곧 힘이다. 이 시각 이후로 에프티에이는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민중의 힘으로 한미에프티에이를 박살내자.



문경식 전농의장="9월과 11월, 범국민총궐기로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 내리겠다"

미대사관 앞에서 동지들을 만나 반갑다. 저는 이 땅의 식량주권을 지키고 한미에프티에이를 박살내기 위해 전국에서 투쟁하고 있다. 농민들은 태풍과 호우를 뚫고 서울에 왔다. 태풍 때문에 많은 농산물이 희생됐지만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영영 농사를 못짓는다는 각오로 서울에 왔다. 공공의 원수인 미대사관 앞에서 모이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십만이 모였을 때 즉각 협상을 중단하라고. 노 대통령은 역사의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9월과 11월 농민들은 총궐기, 노동자는 총파업, 양심국민들은 거리로 나와 노무현을 청와대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민중이 반드시 승리해서 우리민족끼리 손을 잡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광화문에서 끝났음을 선언하다"

2차 미국 원정투쟁에서 오만하게 이 땅의 노동자 농민을 깔보았던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에프티에이 중단 투쟁을 벌이고 있다. 39개국이 미국과의 에프티에이 협상을 중단했다. 수구꼴통이 노무현을 탄핵했을 때 민중이 촛불로 노무현을 구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은 이들을 배신하고 미국과의 에프티에이에만 집중하고 있다. 하반기 민중총궐기에 민주노총이 선봉에 설 것임을 말씀드린다. 노무현 정권에게 경고한다. 초국적 자본과 재벌 투기꾼의 이해를 대변하는 에프티에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이다. 반민중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남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이제 광화문에서 끝났음을 선언하다. 투쟁을 승리로 선포한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노무현 정권은 미국의 시녀,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

입법부가 행정부의 독단적인 행보에 대해 바로 길을 잡아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국회의원들을 대신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회는 행정부의 시녀로, 이 나라는 미국의 시녀이다. 자식같은 농작물이 물에 잠겨도 이 비를 뚫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곳에 모였다. 한미에프티에이는 농민 노동자 대중들의 가슴과 옆구리를 계속 할퀴고 못을 박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태풍과 폭우를 뚫고 이곳에 모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마시라. 민중을 위해서 고집을 피워야지 어떻게 미국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는가. 미국과 일본이 북미사일을 갖고 선제공격을 하겠다고 한다. 미국이 시도때도 없이 미사일 공격, 핵선제공격을 하겠다는 그 못된 꼴을 노무현 대통령이 배운 것이다. 미국보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려는 것이냐라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 한미에프티에이 분명히 저지하자. 우리가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전에 노무현 정권은 빨리 중단선언할 것을 촉구한다.



장송해 한총련 의장(전남대 총학생회장)="청년학생들이 에프티에이와 미국의 식민정책 분쇄하겠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굴욕적인 한미에프티에이를 막겠다고 나선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 민중생존권을 침탈당하고 경제적 식민지로 만드려는 한미에프티에이를 막아내기 위해 투쟁을 벌였다. 한총련은 유월부터 칠월 초까지 농활을 벌이면서 한미에프티에이 저지투쟁을 벌였다. 오늘 신라호텔 앞까지 가서 선전전과 함께 투쟁을 진행했다. 서울시민들이 응원의 박수를 쳐주셨다. 우리민족과 미국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청년학생들은 에프티에이와 미국 식민지정책을 깨부술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

정부, 한미FTA 경제효과 데이터 조작 의혹

권영길 의원, "KIEP 방식 시연결과 정부발표와 달라"





정부가 한미FTA 체결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이 0.42% 증가할 것이라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연구발표를 인용, 주장했지만 이 데이터 자체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KIEP의 조사방법대로 직접 시연해본 결과 GDP는 오히려 0.3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수치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KIEP의 한미FTA 연구결과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KIEP가 사용한 미국 퍼듀대학의 GTAP 프로그램을 자체 구입해, 계량경제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KIEP가 사용한 방법(표준 모형)에 따라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를 직접 시연했다. 그런데 나온 결과는 정부가 밝힌 것과 차이가 있었던 것.



KIEP 보고서는 실질 GDP가 0.42%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권 의원이 시연해본 결과는 0.32% 감소로 나타났고, 교역부문에서는 대미수출이 12.1%(54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KIEP 보고서와 달리 오히려 20.19%(72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수입에서는 29.1%(96억 달러) 증가에 머물 것이라는 KIEP 보고서와 달리 363.55%(129억 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미 무역수지는 흑자폭이 42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와 달리 56억 달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같은 프로그램에 의해 같은 방식으로 검증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은 '조작'이 있지 않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권 의원은 또한 KIEP 연구분석에 동원된 근거들이 일관되지 않다며 정부의 한미FTA 경제효과 주장에 대한 신뢰에 의구심을 던졌다.



우선, KIEP는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2005.12)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곡물, 채소․과일, 작물의 100%의 관세인하를 가정하고 있으나, 같은 연구에 관한 5월 23일자 권영길 의원 보고용 설명자료에서는 90%의 관세인하로 가정이 바뀌었다.



게다가 KIEP는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 과정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3월 28일 제출한 설명자료는 제조업부문 생산성 증가율을 1.0%로 가정했다가, 5월 23일 제출한 설명자료에서는 1.2%로 번복했다.



또한 권 의원은 "자체 연구 과정에서, 한미FTA 체결시 1.99% 또는 7.75%의 GDP 상승효과가 있다는 KIEP의 주장 또한 미리 의도한 ‘장미빛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현실적 근거가 희박한 자본축적 효과, 생산성 1% 증대 효과,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완전고용의 달성이라는 ‘임의적인’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이번에는 ‘수치입력 상의 실수’ 또는 ‘미처 발표하지 못한 또 다른 연구보고서의 존재’ 등 임기응변식의 변명이 정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4월에도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중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 권 의원은 "경제학적 방법론은 검증 가능하고, 재연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을 때 학문적 공신력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 정부는 KIEP 보고서의 주장(결론)만 원용하고 있을 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과 데이터에 대한 공개는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의혹이 채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성장률’(GDP)의 전망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은 한미 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근거가 더욱 희박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합리적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총체적인 불신과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무역수지 수치 조작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원 데이터 일체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김경환/공동취재단(민중의소리))

[2신/23:00] [7.11 민주노총 총파업 전야제 발언전문 제공]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민주노총 한미에프티에 특위위원장 투쟁사=미국노총 동지들과 동행하고 있다. 아침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났다. 한미에프티에이가 체결되면 미국은 한미에프티에이에 따라 헌법과 관계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홍준표 의원은 한국은 주권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미국 노동대표는 한심하다는 듯이 미국과 에프티에이를 체결한 나라는 모두 법을 개정했는데 과연 한국이 그걸 막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김종훈 수석대표도 만났다.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다. 국민공감대 없이, 국회의원도 전혀 관여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한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 국회의 경우 대부분이 한미에프티에이 진행사항과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고, 오삼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한나라당은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만 갖고 있어 한미에프티에이에는 무신경이기 때문에 한미자유무역협정 협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동자 실질임금 저하 등을 포함한 초국적 자본 문제 등의 우려를 갖고 거듭 중단을 촉구했다. 노무현 정부와 신자유주의 부루조아의 밥이 된 그들은 한미에프티에이를 통한 발전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신라호텔 내부 방어가 철저하다. 과연 경찰국가인지 군사국가인지 모를 정도로, 신라호텔 안은 철저한 방어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오후에 노동부 국제담당자들과 만났다. 그들은 앵무세같이 노동자 일자리 창출, 질높은 일자리 만드려면 무역의존도 70%가 넘는 나라에서 한미에프티에이는 대세이고 노동보호 관련법을 만들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사용자의 공격권을 보장해주는 한미에프티에이와 노사로드맵 개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주한상공회의소가 깊이 관여하고 있다. 론스타는 한미에프티에이 추진과정에서 투기자본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익을 남겨도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며 미의회 로비를 벌이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 우리는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농업해체되고 삼백오십만 농민들은 도시빈민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백만 노점상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빈민으로 전락해 생존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한국영화도 삼키려고 한다. 투자나 금융부문은 상상을 초월한 상태이다. 국민들은 이 사실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 금융자산은 천조, 증권사 사십오조, 보험사 이십오조 1촌4백5십조원 규모이다. 노동자 퇴직연금은 1백조원에 이른다. 한국시장 자산은 2천조원에 달한다. 외국자본이 이걸 먹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노무현 정권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통해서 하나의 금고로 모으려 하고 있다. 투기자본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한미에프티에이 협상이다.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모든 공공서비스 부문의 민영화, 사기업화가 확대되었고 외국인이 마음대로 투기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금융의 국경간 거래를 왜곡하게 되면 뉴욕 월가에 앉아서 한국의 부가가치를 뽑아 갈 것이다. 이게 그 본질이다. 투쟁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탄핵을 국민들이 촛불로 구해줬더니 고작 민중생존권을 망가트리고 있다. 헌법 60조1항에서 보장한 체결권을 무시하고 최종 영문보고서가 올라왔을 때 그 많은 양을 국회가 검토할 수 없다. 그대로 거수기 비준시킬 상황이다. 민중생존권 아랑곳없는 보수정치판에 우리 생존권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전면적인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조직하고 일으켜 세워야 한다. 내일 서울을 강력한 대중투쟁의 장으로 만들자. 노무현 정부가 3차 협상에 가기 앞서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중대한 발표를 하게 만들자.



▲미국노총 아구스턴 라미네즈 발언=미국노총 산별회의와 속해있는 미국 항만노조는 반대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항만노조에서는 지난 오월 조합원 총회를 통하여 모든 형태의 자유무역협정에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