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으로 국회본회의 비정규악법 처리 무산시켜, 4월 국회로 이월!!

3월 2일 국회본회의 비정규악법 직권상정 무산! 민주노총 20만 총파업투쟁으로 국회본회의 비정규악법 처리 무산시켜, 4월 국회로 이월!   [속보 19신대체]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종합상황보고 국회, 비정규법안 4월 회기로 넘겨 민주노총 제8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비상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 속개 [21:40] 민주노총이 여의도 투쟁 종료 즉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중집위 및 총파업투본대표자 회의를 속개 중이다. 민주노총은 당면한 정세의 성격을 "정권과 자본의 총체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정책 강행에 대응하여 민주노조진영의 총제적인 반격과 공세가 요구되는 정세"라고 규정했다. 특히 2일,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2일 국회본회의에서의 비정규법안 직권상정 처리를 저지하였지만 4월 3일 개원되는 4월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 계류와 동시에 본회의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중집위 및 투본회의에게 "노무현 정권의 한미에프티에이 강행, 기만적인 사회양극호 공세 등에 대응하여. 노동자, 농민 등 기층민중진영을 중심으로 전체 민중진영의 총체적인 대응과 민주노조운동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전선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오후 9시 50분 현재,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전면 재논의 쟁취를 위한 총파업 투쟁 전술 등에 대해 논의에 돌입하기 전이다. 공식안건으로는 안건1-향후 총파업 투쟁지침 건, 안건2-전재환 금속연맹위원장 구속에 따른 항의투쟁 건 등이 상정됐다. 재8차 중집위 및 투본대표자회의는 저녁 11시 31분 종료됐다. 민주노총은 이 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3일 아침 10시,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국회상황에 따른 민주노총의 입장과 향후 투쟁계획>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한편,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은 저녁 12시 20분부터 시작하는 MBC 100분 토론회에 참석,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한다. [20:50]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정리발언 오늘의 작은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전열을 정비하고 강고한 투쟁을 벌이자. 이십만 가까운 동지들이 파업투쟁에 임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승리가 아니다.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즉각 투쟁본보 회의를 소집해 열겠다. 파업투쟁에서 흔들렸던 동지들의 손을 맞잡고 다음 투쟁에서는 팔십만 총력 총파업 투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 칼을 갈고 투쟁을 준비하자. (이후 민주노총 투본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35] 민주노동당 천영세 국회의원 보고발언이 시작됐다. 투쟁의 현장, 투쟁으로 인사드린다. 생업에 손을 놓고 비정규직 노동ㅈ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하루종일 이 자리에서 투쟁에 임하고 계시는 민주노동당 당원과, 총파업 투쟁 속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반갑다. 방금전 비정규직 노동자 만세삼창을 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이 이 자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근본적으로 철폐시켜내고 과감하게 그 숫자를 양산법이 아니라 축소하고 비정규직이라는 낱말 자체를 없애는 승리를 부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 비정규직법안은 4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그러나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야합음모를 저지하려면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과 민주노동당 동지들, 민중들의 투쟁이 그들의 음모를 저지시킬 수 있다. 자축의 박수를 쳐보자. 민주노동당이 열심히 비정규직 권리쟁취를 위한 투쟁에 열심히 임했다. 그 기조와 방향, 지도부의 지침과 결의 속에서 민노당 9명의 원내전사들이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환노위에서의 저들의 음모와 야합으로 이끌어진 강행 날치기 통과를 저지못했다. 그런 속에서 어금니를 물고 9명의 의원과 지원단 보좌관 동지들은 원내에서 법제사법위원회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지해야 한다는 다짐과 결의 속에서 철야농성을 통해, 동지들의 투쟁과 함께 강행날치기 본회의 통과를 일단 저지시켰다. 그러나 4월 국회는 정확히 4월 3일(월)부터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집권여당은 한줌도 안되는 소수정당때문에 법안처리가 막혔다고 해서 지도부들이 어쩔 줄 몰라하고 있다. 연초 노 대통령의 연두회견, 김한길 대표, 정동영 당의장의 연설 등, 이해가 있을 때마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비정규직 개악법을 이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누누히 강조해왔다. 그러다가 한나라당과의 야합을 통해서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배신하고 환노위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비통하고 자존심상하지만 이를 갈고 있다. 비정규 법안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하여 이 시각 국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다. '이게 오늘 마지막이다. 이런 일은 마지막이다. 사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통과시키고 물리적 집단적으로 어떤 대응도 용납치 않겠다"라는 국회의장의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열렸다. 단순히 으름장이 아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요구하는 대로 수정, 양보해도 그만인 법이 아니라 철저히 가진자들과 작당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한달이 미뤄지고 두달이 미뤄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법안을 놔두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들은 자본을 옹호하는 기득권 세력 편에 서있다. 이제 4월 국회는 대충 준비하면 안 된다. 이젠 정말로 꽃피는 4월, 우리도 있는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끝장을 보는 투쟁으로, 비정규직 권리쟁취 승리의 그 날을 4월 어느 날엔가 비정규직 노동자와 어깨를 걸고 만세를 부르기 위해 착실히 조직해나가자. 국회 처리 과정에서 비정규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용어에 대해 개념도 안 가졌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 땅의 대중들이 비정규직 문제거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정권과 자본이 졸속처리하려 하고, 왜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몸으로 막고 있는지 알기 시작했다. 이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내문제, 우리 전체의 문제로 알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웃에 있는 농민, 상인들, 대중속으로 파고 들어서 여론을 만들어 내자. 총파업 19만의 대오가 몇배로, 온 조합원들이 나서자. 4당 원내대표들이 협의를 하자 모 원내대표가 비정규법안을 4월로 넘기자는 것은 임단투와 연계해 싸움을 만들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몹쓸 발언도 했다. 이제 민주노총의 힘차고 자랑스러운 투쟁을 우리부터 만들어가자. 한숨 돌릴 여유가 없다. 그때까지 밥그릇 챙기는 싸움이 아닌,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철도노조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자. 민중투쟁이 승리하는 길목을 만들어가자. 사월 비정규직 투쟁, 노동자 승리라는 축하를 할 수 있도록 투쟁하자. 국회 안에서 동지들의 투쟁, 사랑, 믿음을 받아 안고 열심히 투쟁해 가겠다. 국회 보고를 마친다. (끝) [20:25] 여의도의 밤이 익어갈 수록 집회현장의 열기는 더욱 뜨겁게 타오른다. 전경차량을 마주하고 있는 집회현장을 향해 경찰은 선무방송으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집회대오에게 종합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는 19:4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고 19:50분부터 안건보고가 시작됐다. 한편, 집회현장으로 전국 투쟁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전국 주요거점별로 열린우리당 당사 타격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화학섬유연맹 코오롱 정특위 조합원들이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사무실을 계속 점거하고 있다는 소식. ◆3월2일 비정규악법 철폐 여의도 투쟁화보 [긴급] 민주노총 위원장 긴급지침

전조합원들은 지금 즉시 국회의사당 앞으로 달려와주시기 바랍니다.

(17:15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긴급지침 하달)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참가자 국회앞 연좌농성 돌입!

중부권 조합원들 위원장 지침에 따라 급히 서울로 이동중

각 지방거점에서 열린우리당사 타격투쟁 진행중

비정규노동자들 대교본사 진격, 로비에서 농성돌입

국회의장 본회의 입장 준비중



[20:00]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곧 집회현장에 합류해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상황 등을 종합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차량과 대치하고 있는 집회현장은 이 시각 풍물패 공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끝장투쟁의 열기를 모아내고 있다. 집회참가자들이 어깨에 어깨를 걸고 집회현장을 돌고 있다. 20:20분 민중노래패 희망새가 무대에 등장했다. '밤샘 끝장투쟁에 임하는 노동 동지들과 함께 하기 위해 이 곳에 왔다"며 민중가수 박성환 씨가 '불나비'를 열창하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 모두 기립한 채 박수와 율동으로 깊어가는 서울 여의도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19:20]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이 타전됐다. 본회의장에 일부의원이 입장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열우당+한나라당이 논의해 국회의장이 입장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법사위 농성을 긴급 철회하고 회의장으로 이동 중이다.



한편, 비정규투쟁 대오 150여 명이 대교본사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대방동 보라매공원 쪽에 위치한 대교 본사 1층 로비를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은 즉시 대교본사를 에워싸고 곧 병력을 투입, 진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9:15] 국회 앞 집회는 7시 국회본회의 속개 예정에 따라 밤샘투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 산하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위원장 긴급지침에 따라 지역별 거점 투쟁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 긴급지침 하달에 따라 서울,경기, 인천은 서울 국회앞 집회에 급히 결합해 국회 진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중부권 대오는 국회 앞으로 집결 중이다. 대전, 충북, 충남 일원은 서울로 집결하고 있으며 강원, 전북, 광전, 울산, 경남, 제주 등지는 열린우리당를 대상으로 항의방문 투쟁을 잇고 있다.



[18:40] 청와대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소식과 함께 일각에서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합의, 비정규법안을 4월 국회 이월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 속개될 예정이라는 상황을 감안해 현장 등에서 비상집회를 유지하고 있다. 여의도 국회 앞쪽은 집회를 진행 중이다.



[18:00] 경찰 저지에 맞서 진출 중 가로막혀 맨몸으로 버티던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전원과 참가 조합원들은 연좌농성에 돌입한 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5:50] 양담 원내대표 회담 결과, 본회의를 19시로 연기하고 양당의원 전원 24시까지 국회에서 비상대기하라는 지침이 떨어졌다. 국회 본회의에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할 조짐이다.



영호남에서는 열린우리당 타격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중부권 전조합원 지금 즉시 국회의사당 앞으로 총집결하라!



17:38분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 및 일만 참여자들은 국회의사상 진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가열찬 투쟁이 전개되고 있다.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 민주노총 지도부와 참가자들을 때려막고 있다. 국회의사당 진출 도로를 강제봉쇄하고 있는 공권력에 맞서 조합원들이 저항을 계속하고 있다. 차량에 막힌 시위대는 전경차량을 코앞에 둔 채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긴급이송되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전참가자들은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한편 민주노총 위원장의 긴급지침에 따라 중부권 조합원들은 서울 여의도로 급히 이동 중이다.



[속보 18신대체 16:00] 국회 본회의 직권상정에 촉각

민주노총, 19만 총파업으로 맞대응, 국회본회의 19시에 열릴듯

화학섬유연맹 코오롱정투위 국회 의원사무실 점거 농성중

국회 앞 투쟁집회 현장, 16시 현재 일만 인파 집결

17:30 민주노총 지도부 국회 항의서한 전달 진격중 경찰에 가로막혀 공방중



[17:23] 현재 국회앞 진격투쟁중

민주노총1만 대오는 현재 상징의식을 마지치고 국회앞 진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경찰버스로 국회입구를 봉쇄하고 전경들을 동원하였지만 조합원동지들은 동요없이 국회진격투쟁을 하고 있다



[15:50]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 투쟁발언





△가자! 총파업으로! 민주노총 조준호 위원장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동지들, 자랑스럽지 않은가. 이만오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총파업에 임하고 있다. 노 정권은 공권력으로 진합하여 하고 있다. 그들의 악랄한 작태에 맞서 산개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철마는 달리지 않고 투쟁대오는 진군하고 있다.



거제의 대우조선, 울산의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금속노조 동지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택시, 화물연대 동지들도 힘차게 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쓰레기같은 국회의원들이 도둑놈 소굴에 모여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500만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 등은)비정규악법 국회본회의 통과를 호언하고 있다. 1500만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분명한 오산이다. 20만 가까운 노동 동지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이 투쟁대오는 반드시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총진군하고 있다.



이 투쟁은 하루이틀만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첫 취임과 첫 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정한 위원장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불법파업이라고 협박하지만 이 성스러운 투쟁을 두고 불법운운하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민주노총은 이번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십년, 백년을 열어 나갈 것이다.



승리는 우리 안에 있다. 진보세력 총단결로 비정규악법 철폐하자!"





△추운 날씨에도 1만의 조합원동지들이 여의도 국회앞으로 모여 총파업 투쟁의 결의를 다지고 있다ⓒ민주노총



16:05분 현재,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의 격려사가 진행되고 있다.



오종렬 의장은 "민중연대단일전선체 형성을 통한 비폭력무저항으로 반노동 반민주 정권을 혁파하자라며 정권고 자본은 자기네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며 비정규법 날치기를 한 것"이라며 "단일전선을 구축해 민중세상을 만들자"고 역설했다.



그 뒤를 이어 문예패 '우리나라'가 출연해 '이 땅은 비정규노동자들의 피눈물로 물들었다'며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다의 비정규악법 날치기 처리를 규탄하고 공연에 들어갔다. '비정규 철폐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15:40] 민주노총 총력투쟁집회 사전대회 마무리, 본대회 돌입





△우리는 멈출수 없다. 승리의 그날까지 총파업투쟁이다ⓒ민주노총



일만여 명의 인파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다. 이틀째 이어지는 철도파업으로 전국의 열차운행이 거의 중단된 상태이며, 총파업에 참가한 철도조합원들이 산개한 가운데 정부는 미복귀 노조을 대상으로 파면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고 공권을 투입하겠다며 위협하고 있다. 한편 이해찬 총리는 열린우리당의 비정규악법 날치기때문에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총력저항하는 가운데 골프나 치는 행태를 보여 파문이 일고 있다.





[15:30] 국회 본회의에의 비정규법안 직권상정에 총력저항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총결집한 가운데 민주노총 투쟁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부는 철도파업 관련해 기간철도망 운행이 총파업으로 속속 중단되자 3시까지 원대복귀를 강요하면 공권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투쟁집회 진행 중, 화학섬유연맹 코오롱 정투위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원 면담을 요청하며 국회 의원사무실에서 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지 참가자들 모두 함성과 박수로 지지를 보냈다. 또한 민주택시연맹 소속 차량들이 운행을 거부하고 투쟁집회 현장에 속속 결합하고 있다.



현재 여의도 국회 앞 집회현장에 7천여 명의 노동자들이 집결한 상태이며, 경찰은 전경차량들을 동원해 국회쪽 출입통로를 완전차단했다.





△우리에게는 온갖 고난과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는 동지가 있다 가자 승리의 그날까지 총파업투쟁이다.ⓒ민주노총



[14:05]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인 2일, 열린우리당 환노위 간사가 지난 2월 27일 날치기 상정한 비정규직법안을 직권상정하겠다며 주장하는 가운데 국회 안팎에서 총력 결사항전을 밝히고 있다.



기자는 투쟁집회 현장에 나와있다. 한시간전부터 경찰은 전의경 차량을 동원 국회의사당 주변을 에워쌓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당원들, 그리고 완성차 노조와 산하연맹들이 국회의장 공관 기습시위, 총파업 확대, 긴급 공동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면서 2일 비정규법안 본회의 상정을 극력 반대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는 가운데 노무현 정권은 오늘 중 공권투입을 밝혔으며 철노도조 조합원들은 산개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지도부 일행은 모처에 상황실을 차리고 결사항전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정권과 자본의 대국민사기극을 폭로하고 노동자학살법에 불과한 비정규개악법을 완전철폐하겠다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완강하다. 한편, 민주노총은 2일 총파업 대오를 집계한 결과 낮 12시 현재, 19만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34만명이 총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14시 14분 현재, 민주노동당의 비정규개악법 철폐 투쟁집회(비정규개악법 저지를 위한 민주노동당 총궐기대회)가 시작됐다. 15시부터는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총력투쟁집회가 이어진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민주노동당 수도권당원 총궐기대회 개막연설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지난 28일 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개악법안을 국회환노위에서 강행통과시킨 것에 대해 민주노동당이 총궐기해 싸울 것을 호소했다"며 "비정규개악법안은 '비정규무한확대법, 사회양극화촉진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성현 대표는 "이 법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것, 비정규직을 차별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이 땅의 노동자들 비인간적인 차별로 내모는 비정개악법의 강행통과를 그냥 지켜보지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했다.



또한, 문 대표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의 삶을 강요받고 우리 아들과 딸에게 그 처지를 물려주어야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투쟁하고, 만약 오늘 직권상정으로 본회의 통과를 시키려 한다면 예상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날치기를 막다가 국회 경위들에 의해 무릎을 꿇린 채 질질 끌려나와야 했던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무대에 올랐다.



단 의원은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데 막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이 시각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보좌관 전원이 국회 법사위를 검거, 농성 중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뼈를 묻는 한이 있어도 법사위와 본회의 상정을 막아내겠다.



저들은 (28일)날치기한 비정규법안을 비정규노동자 보호법안이라고 주장한다. 아니다 그 법은 비정규를 확산하고, 해고를 확대하며 기간제 노동자들을 반복해고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고용의제와 사유제한을 배제한 법이 비정규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일 수 없다. 이대로 강행처리되어 입법화되면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이르러 일천만 비정규노동자 시대가 열린다.



지금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회환노위원장에게 경위권 발동을,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종용하고 있다. 열우당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혈안이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법을 막기에만 급급해야 하는가. 이제는 끝을 내야 한다. 고용의제와 사유제한이 포함된 법으로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 4월 국회 이전까지 현장 투쟁조직을 위해 제 자신도 현장을 누비겠다."며 끝장투쟁을 역설했다.



14:55분 현재, 국회 앞 투쟁집회 현장은 약 6천여 명의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