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임단협학교(-통상임금 이슈를 중심으로)에 많은 간부 참석...

홍보실장 작성
작성일 2014.02.27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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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조(위원장 홍순관)는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교육국(국장 박순창) 주관으로 '2014 임단협학교'를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박경수 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가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기준'이라는 주제로 주요 기초 개념과 주요 판례의 내용을 가지고 첫 강의를 시작했다. 박 노무사는 '지난해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총 자본과 총 노동을 대리한 다툼이었고 통상임금에 대한 기존 판례는 유지되었으나 세부 판결 내용을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일일이 제한한 나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또 각 단위 임금 단체협상을 통해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내용으로 부터 당분간 자구 보호책을 필요로 한다며 민주노총의 지침에 잘 따라 줄것을 요청했다.

오후에 이어진 2강에서는 김종진 노무사가 '건설기업노조 통상임금 현황'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노조 가맹 지부의 현재 임금구조 분석을 토대로 올 임단협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과 포괄임금제의 부당성,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여러 사례에 대하여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