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특위 초청 간담회 열어

정책실장 작성
작성일 2012.05.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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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 제122주년 세계노동절 기념대회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122년전 미국에서 8시간 노동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6명이 사망하였고 이를 규탄하는 30만여명의 시위과정에서 폭탄이 터진것을 악용하여 폭동죄로 노조 지도부 5명이 사형된 것이 메이데이의 계기였다. 폭탄사고는 이후 자본가들의 조작으로 밝혀졌다.

122년전의 8시간 노동요구가 한국에서는 여전히 염원이고 소망인 채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언제부터 였는지도 모른체 새벽에 출근하여 밤 늦게 퇴근하는 악습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나마 토요일, 일요일을 쉴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일제시대 부역의 악습을 70여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는 노동자들과 자본의 대립속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으며 노동시간의 문제, 건설문화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반면, 한국은 해방정국과 전쟁, 독재시절로 이어지는 처절한 반노동의 역사과정에서 정부와 자본측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억눌러온 효과를 톡톡히 향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역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나 생계조건은 최악으로 떨어졌다.

그나마 정규 직원들은 87년 대투쟁이후 임금체계라도 변화시키며 임금인상을 얻어내고 있는 실정이지만 근로조건에는 큰 변화가 없이 무너져 가는 건설산업의 급류에 휩쓸리고 있다.

책임의 문제로 보자면 정부와 기업들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적행태로 볼수 있겠지만 투쟁없는 쟁취없듯 건설 노동자들의 선제적 투쟁방향 오류도 문제의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이 끊임없이 건설을 통해 무한대 이익과 부를 축적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문제제기와 대응 투쟁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건설의 공공성에 대한 지속적인 견제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건설기업노련은 지난 2월부터 공공 건설현장 주5일 근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주5일특위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요구를 현실화 하기 위하여 우리의 요구를 구체화 하고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간부들이 먼저 공유하기 위하여 심규범 박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건설현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공기관 뿐만아니라 정부와 모든 발주처, 건설사들의 공통적 대 변화가 필요하지만 작은 변화를 위해서라도 건설기업노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와 조합원들을 대변하여 끊임없이 근무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그에 수반하는 여러 제도와 법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장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인지 수렴하여 투쟁할 의무가 있다.

지난 수십년간 정부는 경기부양 방법으로 건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끊임없이 써먹고 있다. 중견 건설사 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보증을 받은 주택건설 집중과 잘못된 PF 지급보증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건설사 부도 현황이 보여주고 있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의 폐해는 모두 노동자들이 짊어지고 국민들이 나누어 갖고 있지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과 정부를 향한 정책 변화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위기 건설사는 경영책임과 채권단의 역할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건설사 노동자들은 산업발전과 정책 변화를 위하여 적극적 산업구조조정 및 노동자 일자리 확충을 위해 투쟁하며 노동조건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노동의 역사와 함께 해왔다. 투쟁없이 쟁취 없다는 진리가 확산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