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차 통일위원회의 개최

건보 민영화…“의료양극화 심화” 野 총력공세

 
ㆍ‘보건쪽 대운하’ 규정…與선 원론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건보 민영화 허용 문제가 ‘보건의료분야의 한반도 대운하’로 불리며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건보 당연지정제 전면 재검토에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지난 2월 건보 당연지정제 완화 방침을 공언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병원의 영리법인화 및 건강보험 민영화 허용은 사실상 하나의 정책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책적으로 맞물려 있다. 현재는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안전판이 마련돼 있다. 건보 당연지정제다. 당연지정제는 병·의원이나 약국·보건소 등 의료기관이 건보 적용을 거절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려면 건보 당연지정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건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영리가 목적인 병원들은 건보 적용을 받는 환자들의 진료를 거부하는 대신 고가의 진료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고액의 진료비를 내려면 고가의 보험료를 내는 민간의료보험이 필요해지게 된다.

이처럼 국민 보건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중차대한 제도 변화이지만 정치권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통합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지난 2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뒤늦게 쟁점화에 나섰다. 손 대표는 “지금은 돈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증만 있으면 삼성병원이건 현대병원이건 어디나 갈 수 있지만, 당연지정제가 없어지면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부자 병원이 생기고, 가난한 사람만 가는 서민 병원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정당들과 창조한국당,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도 건보 당연지정제 폐지를 ‘보건의료분야의 한반도 대운하’라며 반대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위시한 50여개 의료단체·시민사회단체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이 추진되면 우리 건보제도가 붕괴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내놓지도 못하고, 아무런 실익도 없이 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한 때문인지 총선 공약집에서는 ‘의료산업화 정책 추진’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혀뒀다. 자유선진당도 의료산업화에 적극적이다.
 
경향신문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