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 참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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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1동 700-4 (2층) 전화 7900-777  FAX 790-3747 www.kfcotu.org

건사노 제 08 - 074                          일자 : 2008. 6. 11.(수)
수신 : 위원장
참조 : 사무국장
제목 : 6.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 참가요청

1.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선봉에선 동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후 물가는 두배, 기름 값은 세배, 노동자 임금은 절반으로 줄고 광우병 미친 쇠고기 등 하는 일 마다 노동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현실에서 6.10 백만 촛불항쟁에 이어 6월 14일 비정규직 철폐대회를 민주노총의 총력집중투쟁의 장으로 자리 메김 시키고, 광우병쇠고기 정국에서 터져 나온 국민대중의 의제를 적극 결합하는 대중적 대회로 성사해내야 합니다.

        3. 또한 최근 경제계는 침체하는 경제상황을 빌미로 올해 안에 사용기간 3~4년으로 연기를 포함한 비정규법 개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먼저 비정규법의 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하고 비정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대량해고와 외주하도급화로 이어진 비정규악법 시행 1년간의 심각한 상황과 앞으로 벌어질 비정규․영세노동자의 피눈물을 다시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사회문제의 핵심이 비정규 문제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비정규직의 철폐를 위해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여 이명박 정권이 비정규법 개악을 저지하여 올바른 비정규법의 전면 재개정을 이루고자 하오니 가맹․산하 조직에서는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조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6월 14일(토) 15시
2. 명 칭 : 노동자 서민에게 광우병쇠고기 강요, 비정규법 개악추진 이명박정권 규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3. 장 소 : 서울 대학로
4. 첨 부 : 6.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안)

※ 문의 : 사무노조 조직담당 김정섭(011-712-4358)
                                         
전국건설사무노동조합  위 원 장  김 동 우(직인 생략)


[첨부] 6.14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 대회(안)

1. 의의와 기조

1)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재협상을 건 범국민적 촛불항쟁의 한복판에서 개최된다는 점에서 당면 정세와 결합하여 민주노총의 총력집중, 비정규법을 포함한 비정규, 미조직, 중소영세하청노동자의 생존권문제, 최저임금, 노동기본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문제를 전면부각해내는 대회로 창출해야 함

2) 따라서 6.3 민주노총촛불결의대회, 6.10 백만 촛불항쟁에 이어 6월 14일 대회를 민주노총의 총력집중투쟁의 장으로 자리 메김 시키고, 광우병쇠고기 정국에서 터져 나온 국민대중의 의제를 적극 결합하는 대중적 대회로 성사해내야 함

3) 이명박 정권의 비정규법 개악일정은 2009년으로 상정되어 있으나, 최근 경제계는 침체하는 경제상황을 빌미로 올해 안에 사용기간 3~4년으로 연기를 포함한 비정규법 개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먼저 비정규법의 문제를 주동적으로 제기해나가야 함

4) 비정규직 1000만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절박한 객관상황과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철폐를 주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는 점에 입각할 때, 6,14대회는 비정규문제해결을 위한 민주노총의 조직적 의지를 범국민적으로 힘있게 천명하고 대정부 정치전선을 형성해내는 대회로 만들어야 함


2. 대회 목표

- 물가상승, 기름 값 상승 등을 포함한 대중적 분노를 전국노동자 대회로 담아낸다.
- 비정규직의 철폐가 사회양극화 해소의 핵심임을 국민 대중에게 널리 전달하고 민주노총의 대중투쟁에 적극 호응케 한다.
- 비정규법의 폐해를 대중적으로 공유하여 경제계 및 정부의 개악시도를 막고 올바른 전면재개정을 쟁취하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을 선포한다.
- 신자유주의 노동자 분할정책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전선을 강화하고 민주노총의 단결력을 높혀 낸다.


3. 대회 명칭

노동자 서민에게 광우병쇠고기 강요, 비정규법 개악추진 이명박정권 규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4. 대회 공식 요구안

- 대량해고 외주용역화반대
-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쟁취!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 원청사용자 책임 인정
- 불법 다단계 하도급 폐지!
- 비정규직대량양산 비정규법(기간제법) 전면재개정
-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법 철폐
- 물가인상, 기름 값 인상, 실질임금 하락, 보전대책을 제시 하라
- 전기, 가스, 철도, 의료, 물 사유화 정책 폐기


5. 주요 슬로건

- 1% 부자들의 대한민국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
- 최저임금 78만원 이명박 너나 살아봐라!
- 비정규직보호법 이라더니 보호는커녕 일터에서 쫓아 내냐
- 2년 후에 정규직화 한다더니 외주용역 30년이 웬 말이냐!
- 사용자가 아니라며 일은 왜 시키냐!
- 대리 과장 지시받는 사장님이 어디 있냐, 특고노동자 노동기본권 인정하라


6. 대회 개요

1)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8년 6월 14일(토) 15시
- 장소 : 대학로

2) 조직목표
산하 연맹별 조합원 최소 2만

3) 대회방식
전국 집중 노동자대회



4) 대회 흐름

사회자 - 비정규조직실장, 비정규단위 여성노동자
개회사 -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
연대사1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문화공연- 연극(춤극)
투쟁사1 - 기간제 노동자
가족편지 낭독
투쟁사2 - 이주 노동자
문화공연 - 수도권 율동패
결의문 - 비정규노조 대표자
* 행 진
대학로 => 종로5가 => 탑골공원 => 청계천로 => 청계광장
* 마무리 집회
사회자 - 비정규 조직실
투쟁사3 - 전국비정규 연대회의
투쟁사4 - 하청 노동자
문화공연 - 어린이공연 “아빠 힘내세요.” 등
투쟁사5 - 특고 노동자
투쟁의노래 - 비정규철폐 연대가
폐회 -
※ 마무리 집회이후 촛불문화제 참석

※ 부대행사
1) 물가인상 체험 마당
2) 행진 시 퍼포먼스(시민과 함께 진행)
① 미친 쇠고기 퍼포먼스 - 물풍선 던지기
② 기름 값 인상 퍼포먼스 - 화물차 끌기, 드럼통 굴리기
③ 물가 폭등 퍼포먼스 - 물풍선 던지기
④ 최저임금, 비정규 악법 퍼포먼스 - 장애물 통과, 오뚜기 때리기
⑤ 사회공공성 강화 퍼포먼스 - 물풍선 던지기
<이동식 가로 펼침 막>
물가는 치솟는데 최저임금 78만원! 강부자 너네들이 살아봐라!
기름값은 세배, 비정규임금은 절반! 고소영 너네들이 살아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