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 기촉법 대응방안 마련 워크샵 공지

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응방안 마련 워크숍

  1. 개요

  - 일시 : 2012. 11. 2 (금) 오후 3시 ～ 6시

- 장소 : 공공운수노조․연맹 아시아나 항공 지부 (02-2669-1144)

- 주최 : 민주노총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배경

 

- 최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름.

- 지난 10월 4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현행 기업 구조조정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일반 채권자들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언급함.

- 이에 금융당국은 통합도산법의 ‘기존관리인유지제도’를 개선하여 경영진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설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함.

- 기본적으로 정부는 시장 주도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보장․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고자 하며, 이 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이면서 피해자인 노동자의 입장과 이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음.

- 이에 민주노총은 워크숍을 개최하여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프로그램

 

사회: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

 

- 발표: 통합도산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

- 발표: 전문가 발표 (미정)

- 토론: 건설부문 사례 (이용규 건설기업노련 정책실장)

- 토론: 금속부문 사례 (김상민 금속노조 정책부장)

- 토론: 공공운수부문 사례 (한대식 공공운수노조‧연맹 정책국장)

- 토론: 사무금융부문 사례 (이한진 사무금융연맹 정책실장)

  

 

장소 : 공공운수노조․연맹 아시아나항공 지부

 

1. 주소: 서울 강서구 공항동 281 국내화물청사 2층 아시아나

http://www.ozunion.net/about/location.php

 

2. 전화: 02-2669-1144～8

3. 대중교통 안내

- 김포공항역(5,9호선, 공항철도) 하차. 국내선 청사 8번 게이트 앞 셔틀버스 탑승(무료) 후 화물청사 하차

4. 자가용 이용 안내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화물청사 맞은편 아시아나항공 주차장 이용(무료) 주차게이트에서 "아시아나노조 방문"이라고 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