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국제심포지움 공지

국제비교를 통해 본 실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국제심포지엄

1. 취지 및 배경

- 2004년 법정노동시간은 단축되었으나 실질적인 노동시간은 단축되지 않고 있음. 고용상황은 정부의 노동시간유연화 정책으로 불안정한 노동이 확산되고 있음.

-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년 간 2,111시간, OECD 평균 1,692시간 임. 이는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시간이고 2011년 기준으로 고용률은 59.67%로 현저히 낮음. 청년층 고용률은 40.5%로 더욱 심각한 상황임.

- 장시간 노동과 낮은 고용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과 실노동시간단축을 연계하는 입법화,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함.

- 노동시간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연계한 법·제도의 해외 사례 공유

- 해외 사례를 통해 입법화 과정, 입법화 과정 노동조합의 역할, 입법 후 현실에서의 실효성(혹은 효과) 공유

- 해외의 모범적인 사례를 통해 민주노총에서 제기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특별법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심포지엄 개요

○ 일정 : 2012. 11. 1(목) ～ 2012. 11. 2.(금)

○ 장소 : 로얄호텔 3층 그랜드 볼륨(서울 명동, 을지로입구역)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명숙 의원,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 심상정 의원(진보정의당)

○ 프로그램 :

(1) 각 국의 사례

- 프랑스, 일본, 독일, 덴마크의 노동시간단축과 관련 법과 제도, 노동시간단축현황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시행한 해외 사례

(2) 국제 기준

① ILO 등 국제노동기준과 한국 노동시간의 문제점

② 국제기준을 통해 본 한국 기업의 최소인력 전략을 극복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할 방안

(3) 해외사례의 시사점과 한국의 노동시간단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종합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