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 방안”-기획토론회(민주노총)

12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야간노동철폐, 실노동시간단축,
일자리 창출 기획토론회 

1) 취지:

-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운동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노동자의 현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저임금·장시간노동 문제는 어려운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 그러나 금속노조 기아자동차가 주간연속2교대 시범사업을 2주간 실시하면서 실노동시간단축, 야간노동철폐의 가능성이 확연하게 보여졌습니다. 

- 또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하면서 대형유통업체의 일요일 휴무,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 금지 등의 조치로 또 하나의 노동시간단축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 실노동시간단축의 현실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며

- 실노동시간단축이 노동자의 건강성, 일과 가정의 균형, 그 무엇보다도 넘쳐나는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실노동시간단축과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위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실노동시간단축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이 전혀 모색되지 않으며 장시간노동, 과중한 업무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다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노동시간단축이 얼마나 절실한 과제인가를 다시 한 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2) 프로그램

○ 제목: 122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야간노동철폐, 실노동시간단축, 일자리창출 기획토론회

“실노동시간 단축 현실화 방안”

-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 일정: 2012년 5월 2일(수) 오후 2시

○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13층)

○ 프로그램

사회: 김장호(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발제: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김미정, 민주노총)

사례1-1: 기아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 면접 결과(진숙경, 성균관대)

사례1-2: 기아자동차 주간연속2교대 시범실시에 따른 변화(정흥호, 금속노조기아지부 정책고용실장)

사례2: 대형유통업체 야간영업 금지 및 월 2회 휴무(이성종, 서비스연맹)

사례3: 건설노동자의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이영록, 건설산업연맹)

사례4: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허구,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시간(나영명,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