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금) 노동조건 악화 노동조합 무력화,「정부의 노동규제완화」규탄결의대회 참석 요청

1. 힘차게 투쟁하는 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2. 지식경제부는 노동조건 악화 노동조합 무력화,「정부의 노동규제완화」추진에 관련하여 6월 T/F팀 구성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아래와 같이 노동조건악화 노동조합 무력화 「정부의 노동규제완화」규탄결의대회에 대한 긴급조직 지침을 드리오니 가맹조직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조직화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  아    래  -


《노동조건 악화 노동조합 무력화,「정부의 노동규제완화」규탄결의대회》
일시: 2008년 5월 23일<금> 14:00
장소: 과천노동부 앞(운동장)




☞ 별첨 : 지식경제부 노동규제완화 추진 관련 내용 끝.

■ 지식경제부 노동규제완화 추진 관련

1) 경과
- 3.27 경제5단체 규제완화 요구.
- 4.4 지식경제부 "경제 5단체가 총 267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며 "이를 관계부처별로 분류해 19개 관계부처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에 전달했다"고만 밝힘. 세부내용 비공개
- 4.14. 각 언론에 경제5단체 규제완화 세부요구 밝혀짐. 재벌규제완화, 노동안전, 여성, 퇴직금비정규 등 노동전영역에 걸친 267개 과제.
- 4.18. 노동부, 규제완화 관련T/F 구성 민주노총 참여 요청, 민주노총 거부
- 4.22, 노동부장관 매일경제인터뷰,  "회사 측에 (사사건건) '이래라 저래라'라고 정한 안전 규제로 인해 작업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쓸데없는 규제가 많다"며 "산업안전 관련법을 정비해서 보다 실용적으로 바꾸겠다"고 발언.
- 5.8. ‘산업발전심의회’ 개최, 8개 분야별 제도개선 과제 확정.
- 5.15 매일노동뉴스, 프레시안에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통보한“노동시장제도 선진화방안”보도.
  복수노조․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최저임금제도 개악, 해고제도 개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