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기업 이랜드 범국민 불매운동 전국 선언문 (이랜드 불매운동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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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기업 이랜드 범국민 불매운동 전국 선언문

이랜드 기업의 부당해고와 편법용역전환에서 비롯된 이랜드 사태가 벌써 2달이 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노사교섭에 의해 평화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랜드 그룹은 불성실한 태도로 교섭을 모두 결렬시키고 있으며, 정부는 사태를 무기력하게 방관하고 있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멋대로 해고하고, 기업의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나쁜 기업’ 이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단연코 비정규직을 멋대로 해고하고 최소한의 실정법마저도 회피하려 했던 이랜드 그룹 사측에 있다. 과거부터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으로 오명을 떨쳐왔던 이랜드 그룹은, 이번 사태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초기 교섭당시 농성자들이 농성을 해제하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고 공언하던 이랜드 그룹은 농성이 해제된 이후 자신들의 약속을 뒤엎고 여전히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농성자들에 대한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확대하고,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하는가 하면, 직장을 폐쇄하고, 심지어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차 인정한 사실인 ‘편법계약 강요, 단체협약 파기, 부당해고’ 등 자신들의 위법부당 행위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마저 호도하려 하고 있다. 실정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리고 있는 이랜드 그룹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랜드 그룹의 이러한 편법행위와 비윤리적인 기업운영 방침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랜드 그룹에 맞서 불매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강도를 높여 나갈 것임을 밝힌다.

이랜드 그룹은 마치 “이번 사태로 억울하게 이랜드가 몰매를 맞고 있다”는 식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유독 이랜드 그룹이 비정규직보호법의 허점을 철저하게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는 점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이랜드 그룹이 한 달 80만원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의 비정규 여성노동자들의 인건비 절감에만 급급하여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업무를 외주화함으로써 이미 많은 손실을 자초하고 있다. 이랜드 그룹은 소비자들에게 ‘나쁜 기업’으로 인식됨으로써 장기적으로 기업이미지를 회복하고 손실을 보전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 되는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노사교섭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노력을 기울이기보다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해산하는 것에만 급급해 왔다. 특히 공권력 투입을 통해 농성을 강제해산 시키기 전에는 사측과 사전 조율을 통해 교섭안을 마련해 노조를 압박하더니, 농성 강제해산 이후에는 사태를 무기력하게 방관만 하고 있다. 또한 농성자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여 법원이 결정한 구속영장발부 기각결정에 불복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는 훈방 조치하는 관례를 무시하면서 농성자 모두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힘을 앞세워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고만 했다. 이처럼 사측에 편파적이고 무기력한 정부의 대응은 노동자들의 불신을 조장하고 이번 사태를 장기화 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더 이상 장기화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는 한 사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870만 비정규노동자들의 한과 분노, 그리고 간절한 염원을 대변하는 사회적 상징이 되었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신속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온 힘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기업의 신뢰와 가치를 더욱 하락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이랜드 그룹 측에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이랜드 그룹은 지금이라도 해고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고, 무분별한 외주화 방침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혹한 손배, 가압류 신청을 철회하고 진지한 대화와 성실 교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사태 악화의 책임을 느끼고, 하루속히 이 사태가 올바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당연히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된 노동자들을 조속히 석방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이번 이랜드 사건이 비단 한 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 당면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 판단하며,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07.8.22.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공동대책위
나쁜기업 이랜드 불매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