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총파업 투쟁결의문

투 쟁 결 의 문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악 분쇄!

가자, 7·15 총파업으로!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난 3월 노사정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노동자 죽이기 정책을 포장하는 데 실패한 정부는, 이후 일방적으로 각종 구조개악 정책을 쏟아내며 우리를 옥죄어오고 있다.

노동법과 단체협약, 노동조합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임금과 고용과 같은 핵심 노동조건을 자기 입맛대로 개악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4월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란 이름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에 개입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어 5-6월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조항을 무시하고 임금피크제와 같이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8-9월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조항 및 노동법의 대전제인 대등결정의 원칙을 허물어뜨리고, 사용자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퇴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짓밟는 박근혜의 행정독재다.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청·장년 상생, 정규·비정규직 상생이라는 그럴싸한 논리로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며 구조개악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통한 노동비용 절감이 청년노동자 일자리 증가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실제 아무런 근거가 없다.

비정규직 보호 방안 역시 불법파견을 정당화하는 등, 실은 ‘더 많은 비정규직’을 위한 구색 갖추기에 불과하다.

오히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전교조 법외노조화, 한상균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등 민주노조를 깨부수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최근 위법한 행정권 남용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서 단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정부는 구조개악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거 복수노조-타임오프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정부의 구조개악 공세는 노동조합이 없거나 취약한 사업장에서 시작해서 전체 민주노조로 확산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이 현장에서 관철된다면 임금과 고용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이 대거 후퇴하고 노동법과 단체협약이 유명무실화 되고 종국에는 민주노조도 무력화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비장한 각오로 7·15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결의한다.

총파업 투쟁으로 더 낮은 임금 더 쉬운 해고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총파업으로 막아내자!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총파업으로 저지하자!

-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총파업으로 박살내자!

- 노동시장 구조개악 총파업으로 분쇄하자!

- 밀리면 끝장이다. 구조개악 분쇄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2015년 7월 9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정부 가이드라인 분쇄! 총파업 투쟁 결의!

서울지역 사업장 대표자·확대간부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