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정기대의원대회 공고

재경차관 "민간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상보)

- 주택공급 확대에 주력..집값 잡을 수 있을 것
- 유가, 작년보다 낮을 것..체감경기도 개선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시도해 볼 만하지만, 분양원가 공개는 기업의 이익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달중으로 예정된 고위당정협의에서의 최종 결론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신명숙의 SBS전망대`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높은 분양가는) 생각과 달리 집값의 문제가 아니라 땅값의 문제"라며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땅값까지 공개하게 돼 기업 이익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집을 더 빨리, 많이, 싸게 짓는데 전력을 다하는 등 궁극적으로 시장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수도권에 200만호 주택공급이 이뤄진 지난 1990년대말 이후 92년부터 2002년까지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차관은 "토지 보상에 따른 유동성 증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원하는 분들에게 현물 보상을 허용하면 유동성 증가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체감경기에 대해서는 "작년 경제성장률은 5%에 이르렀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총소득은 1.5%밖에 성장하지 못했다"며 "올해에는 유가가 전년도 평균 61달러에서 58달러대로 낮아지면서 총소득이 총생산을 따라 가 체감경기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박 차관은 "오는 4일에 발표할 경제운용방향은 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되돌리기 위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