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가능성

이영희 내정자 “복수노조 허용돼야”
"복수노조 허용 이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힘들 것"
"원칙 준수가 노사 상생의 길…불법파업 자제해야"
 
 
 
 
 
 
» 이영희 노동부장관 후보자(오른쪽)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통합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정자는 27일 "(2009년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더이상 유예하기 힘들다는 것은 노사가 모두 알 것"이라며 유예기간 후 두 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과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을 추진한 것은 노동조합이 요구했기 때문"이라며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지금과 같이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노동조합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만큼 노사가 합의 등을 통해 (두 제도를) 시행할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중소기업 노조에 대한 대책 등 복수노조 허용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당초 2007년부터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노사정간 이견차가 워낙 커 2009년말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이 내정자는 교수노조와 관련, "공장이나 생산현장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교수를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고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산별, 기업단위, 직업별 노조 등 노조형태는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