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노조 조합원 총회 논평(8.5.)

대우건설 조합원 총회 결과에 대한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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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업노련 산하 대우건설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투기자본 매각저지 투쟁을 통하여 금호그룹의 이상한 매각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결국 기업을 살리고 국부유출을 막아낸 경력이 있다. 금호그룹이 인수한 잘못된 기업 매각이 세계 1류 기업인 대우건설의 규모를 쪼그라들게 하고 뒤로 밀려나게 만들었지만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바람직한 기업매각 투쟁을 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직원들은 노동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그리고 노조 전임자가 왜 필요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노동조합은 사회의 정화 능력을 갖고 진실을 밝히며 정의를 쫓는 단체이어야 함을 보고 느낀 것이다.

사회의 보수 언론과 정치인들이 항상 민주노동조합을 상대로 흑색선전하며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지난 20여년의 민주노조 활동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고 진실을 밝혀왔기 때문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려는 것이다. 역대 한국의 모든 정부가 노와 사의 문제에 개입하고 통제하려 했으며 노사 자율교섭에 의해 노조 전임자가 생기고 노동조합 활동이 번성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전임자 활동 통제를 기획한 것이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문제는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영역이 아니다. 노동법의 대표적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대표적이다.

건설기업 노동조합들은 지난 IMF 위기를 겪으며 노사 협력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 지를 알게 되어 수 많은 우여곡절을 통해서 그나마 지금까지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특히 이명박 정부가 노사관계 선진화의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정하며 직접 노사관계에 개입함으로써 협력적 노사관계가 대립적 노사관계로 바뀌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해석에 불과한 매뉴얼을 회사측에 제공하고 회사는 임금을 볼모로 노조의 협상력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대우건설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임시총회를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을 조합비로 보전할 것을 투표자 94%의 압도적 찬성으로 결의한 것은 이러한 정부와 회사의 협박에 밀리지 마라는 의미가 있다. 노동조합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통제받는다면 이미 노동조합이 아닌 것이다.

건설기업노련은 대우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의 힘 있는 결단을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을 막기위하여 노동법 개정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또한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정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회사측과 밀리는 협상을 하도록 방관하지 않고 건설기업노련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을 다할 것이다.

2010. 8. 5.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