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설산업 장기 발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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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 4. 23.(화)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전화 : 02-790-0777 팩스 : 02-790-3747 담당 : 이용규 정책실장 (010-4314-1779) kfccus@gmail.com

 

 

□ 건설산업 장기 발전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정 및 장소 : 2013년 4월 23일(화) 오전 11시, 청운 주민센터 앞

 

▶ 주 최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 기자회견 주요 순서

- 11:00 참가자 소개

- 11:05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및 인사 :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

- 11:10 기자회견문 낭독 및 질의응답

- 11:25 건의문 전달

 

▶ 기자회견 개최 취지 및 주요내용

1. 취지

지난 4월1일 정부는 ‘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라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 성공하면 주택 수급이 안정되고 건설경기도 좋아진다는 명분이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주택 정책은 논외로 하고 건설경기와 건설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활성화를 통한 경기 부양에 의해 건설산업의 위기가 극복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1) 지난 10여년간 건설호황 시기가 있었음에도 많은 건설사들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무분별하게 개발에 참여하고 PF사업에서 지급보증을 해 온 결과 수익을 챙겨왔지만 또한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해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

 

2) IMF 위기 이후 한국적 PF사업이 활발해 지면서 정부의 여러 지원정책과 맞물려 그동안 PF사업은 실패를 모르고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용산 개발 실패사례가 보여주듯 대규모 PF 사업이 실패하면 막대한 손실과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이렇듯 한꺼번에 몰려드는 사업의 실패는 건설기업, 노동자, 개발지역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듯 건설주체들의 위기는 산업의 위기로 직결된다.

 

3)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나 고용환경도 개선되지 않았다.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건설사 직원들은 연 2,900 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보이고 있다. 건설사 수익의 일정부분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에 녹아 있기 때문이다.

일용직 노동자들의 임금조건이나 처우도 혁신되지 않았다. 건설산업 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은 상시화 되고 있다.

 

그러므로 건설산업을 정상화 시키려면 산업이 가진 구조의 문제를 정상화 시키는는 것이 우선 되어야한다. 재정적 지원은 산업구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2. 주요 요구내용

1) 업체간 상생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낙찰제도 운영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라.

2) PF제도 정립을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라.

3) 건설현장 주 40시간 노동(주5일)제를 시행하라.

4) 담합과 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건설사 투명경영을 위해 노동조합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라.

5) 건설 노동자 실업대책을 확대하라.

6) 직원 명의 자서분양을 전면 금지하라.

7) 법정관리 기업 회생을 가로막는 공사이행 보증서 발급 제한을 개선하라.

8) 건설산업 개혁을 위해 정부는 모든 건설주체와 소통하라.

 

** 기자회견문은 별지 배포예정입니다.

 

2013. 4. 23.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