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건설산업 위기 이명박정권 규탄대회 성명서 (건설의날 집회)

성 명 서

180만 건설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고취,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자축하는 ‘건설의 날’, 오늘. 우리 건설사 사무관리직 노동자들에게는 산업의 불안한 미래와 암울한 현실을 각인하는 날이 되었다. 건설기업 노동자로써 그동안 밤낮없이 일터에 쏟아 부은 우리의 땀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전체 건설산업이 직면한 오늘의 위기에 우리는 건설산업의 일원으로써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 새벽부터 캄캄한 늦은 밤까지 묵묵히 업무에만 정진했던 성실의 댓가가 임금체불로 돌아오고, 기업의 강요에 못이겨 자서한 아파트가 결국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 지며, 기업회생을 위한 채권단과 경영진간의 분쟁이 직원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정부 정책의 실정이 고스란히 산업 종사자인 직원들의 책임으로 떠 넘겨진 이 순간,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1. 정부는 건설산업 발전 방안 수립하라.

정부는 지난 4년여 동안 약 30조원의 재정을 4대강 공사에 쏟아부으며 경기부양에 나섰지만 그로인해 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뿐만아니라 건설관련 발주 공공기관의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누적되었다. 동시에 건설 관련 종사자들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짧은 기한내 완공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공사현장 직원들이 밤낮, 휴일없이 장시간 노동에 신음하는 속에서 정부와 기업은 현장을 무법지대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을 축소하고 분양을 확대하는 정책에 의해 건설의 공공성은 심각히 훼손되었으며 해외건설 수주 누계 5천억불 달성이 무색할 정도로 해외 진출 건설사들의 저가 출혈경쟁이 심각한 상황이다. 해외진출 국내 중견업체들의 손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최근 해외진출 확대는 저가수주에 대한 걱정을 넘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조속히 해외건설 진출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건설사 수의 인위적 조정과 빚 확대라는 주택거래 활성화로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건설산업 전반의 운영 구조개혁을 통한 산업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2. PF 사업 전면 개혁을 위한 PFV 특별법 제정하라.

수많은 건설사들이 무분별한 PF 사업 확대와 정부의 정책부재가 맞물려 위기천만의 산업붕괴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 시공을 업으로하는 건설사가 건물을 지어놓고 망해야 하는 현실, 과연 정상적인 산업구조에서 가능한 일인가!

무자본 시행사, 이자벌이로 전락한 금융권의 무책임, 그리고 사업성공만 믿고 지급보증에 나선 건설사들의 탐욕이 맞물려 경제 붕괴라는 거물을 만들어내는 지금의 PF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시공사 보증형태를 바꾸는 미봉책이 아니라 시행사의 지분참여와 금융권의 사업 분석 및 평가력을 강제하고, 시공사 지급보증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 PF 사업을 정부가 관리하고 독립성과 금융전이의 문제를 원천 차단토록 해야 한다.

3. 임금체불/강제분양, 경영실패 책임 전가말라.

경영위기에 처한 건설사들은 정부의 방기속에 족벌경영, 불투명 경영체계를 통한 주택 미분양물 직원 자서, 임금체불 관행, 임금삭감, 인적 구조조정을 우선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건설사가 연평균 3,100여 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행하는 직원들에게 경제적, 도의적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또 채권단은 워크아웃 제도를 악용하여 기업회생은 뒷전이고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며 기업회생을 저지하고 있으니 우리 직원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한 불공정 행태가 지속된다면 정부와 건설사는 전체 건설기업 직원들의 더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가 무비전과 양극화 정책을 조속히 개선하여 산업이 바로서고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정책 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건설사 역시 국민경제와 건설 공공성에 복무하도록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산업의 위기는 종사자들 뿐만아니라 국민경제와 국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므로 큰 산업적 위기에 맞서 일방적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기업, 노동자가 모두 힘을 모아 기회로 만들어 가야함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건설산업을 정책수단화로 이용말고 국가경제와 건설 공공성에 부합하도록 산업 정책을 수립하라.

2.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라.

3.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특별법을 제정하라.

4.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수주 불익을 개선하고 채권회수만을 위한 워크아웃제도 개선하라.

5. 턴키입찰제도 확대 중지하고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혁하라.

6.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주택 강제분양 등 범죄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방지방안 마련하라.

2012년 6월 18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