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6.18 건설산업 위기 이명박정권 규탄대회

보도자료 2012. 6. 15.(금)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xml: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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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위기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취재요청 드립니다.

□ 건설산업 위기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개요

▶ 일정 및 장소 : 2012년 6월 18일(월) 오후 5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

▶ 주 최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 집회 주요 내용

- 개회선언

- 대회사 : 건설기업노련 홍순관 위원장

- 연대사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건설산업연맹 백석근 위원장

- 위기 현황 보고

- 성명서 낭독 및 항의서한 전달

- 폐회

▶ 집회 취지

1. 건설산업 위기를 초래한 이명박 정부 규탄

1)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잘못된 공공, SOC 정책 추진

-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4대강 공사에 30조원여를 투입

- 4대강 사업에 공공공사 재정이 집중되고 턴키입찰을 활용, 수주산업의 의미가 퇴색함.

- 4대강 사업은 산업의 성장동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도 제한적이었음.

- 심각한 환경파괴와 짧은 공기에 의한 현장 노동권이 침해됨.

- 공공기관 부채 증가로 인한 발주 재정 고갈

2) 공공성이 훼손된 주택정책

- 보금자리주택 정책으로 분양확대, 반면 공공임대주택 착공은 현격히 줄어듦.

- LH의 무분별한 사업확대 및 재정악화에 의해 공공 주택정책 실패.

3) 해외 건설정책 추진의 위험성

- 정부가 중동, 아시아, 동유럽 시장 등 원전, 플랜트 수주등에 적극 뛰어들어 해외건설 추진이 활발하고 수주액이 증가추세이나 건설사간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건설사 위기로 이어질 공산이 큼.

- 해외건설에 적극 뛰어들었던 중견 건설업체들은 현지 정보부족 또는 사업성 부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 해외진출 대형 건설사들마저 손실을 입을 경우 국내 건설산업 붕괴로 직결될 가능성이 큼.

4) 건설산업에 대한 총체적 무비전 정책

- 지난 4년간 100대 건설사 중 30개 이상의 중견업체가 부도에 직면함.

- 부도 업체의 대부분이 경영권은 승계하고, 직원 구조조정을 통해 당장의 위기를 벗어남.

- 정부와 건설사가 장기비전 부재와 전시행정, 경기부양 수단화, 눈 앞의 이익에 빠져 건설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대로 수립,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 향후 건설산업 위기가 더 확대 될 가능성이 큼.

2. PF 사업의 전면 개혁 요구

- 한국의 PF 사업은 무자본 시행사 난립, 금융권의 사업평가력 부재와 사업실패 책임을 시공사에 전가함으로써 연대보증 또는 채무인수로 시공사가 PF 사업의 책임을 지고 있음.

- 보증형태를 달리하여 시공사 보증을 완화하는 문제만으로는 지금의 PF 사업의 위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므로 대형 PF 사업의 독립성과 금융전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하여 정부가 PF 대출을 관리토록하는 PFV 특별법을 제정하여야 함.

- PFV 특별법 내용은 시행사 지분 참여 강제, 금융권의 사업성 분석이나 평가 담보, 시공사 지급보증 제한, PF 참여 지분 완화 등을 골자로 하여야 함.

3. 건설사 경영실패 책임을 떠안고 쫓겨나는 직원들

1) 경영 실패 책임의 문제

- 위기 건설사의 경영 문제 공통점은 족벌체제 운영, 독재경영, 무분별한 PF사업 추진, 주택 미분양 직원 자서 추진, 캐시플로 위기에 직원 구조조정 우선 등 일관된 부실경영 시스템, 무책임 마인드를 보여옴.

- 워크아웃/법정관리 돌입의 경우에도 기존 경영진의 권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직원 구조조정, 임금삭감, 임금체불을 통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보임.

- 정부는 ‘이익의 사유화와 비용의 사회화’의 전형을 보이는 잘못된 건설사 경영행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및 처벌의지를 보여야 함.

- 건설사 직원명의 자서를 원천적으로 금지토록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2) 기업 회생엔 무관심, 채권회수에만 열중하는 채권단 문제

- 채권단은 우림건설, 벽산건설, 남광토건, 월드건설 등 워크아웃 업체들의 채권회수에만 집중하고 기업회생 방기의 책임이 있음.

- 기업발전 방안과 단기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채권단의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고 직원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가 진행되어야 함.

□ 대정부 요구

1. 정부는 건설산업을 정책수단화 이용말고 국가경제와 건설 공공성에 부합하는 건설산업 정책을 수립하라.

2.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라.

3. 시행사 지분 참여 강제, 금융권의 역할 강화, 시공사 지급보증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특별법을 제정하라.

4.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수주 불익을 개선하고 채권회수만을 위한 워크아웃제도 개선하라.

5. 턴키입찰제도 확대 중지하고 공정기회 보장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혁하라.

6.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임금체불, 주택 강제분양 등 범죄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방지방안 마련하라.

2012년 6월 15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