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건설사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라!

건설사 사외이사 제도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 정보공개’에 따르면 국내 시가총액 100개사 중 대기업집단 소속 79개사(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과 금융관련법에 따라 자산2조 이상 상장회사와 금융관련회사에만 강제조항임.)는 지난해 이사회 상정 2,020건 중 사외이사의 반대로 1건(0.05%)만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부결된 1건의 내용조차 회사의 뜻에 따라 사외이사들이 부결시킨 것이다.

상법과 금융관련법에 따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를 거친 대기업을 대상으로 파악된 이번 결과는 역으로 추천위조차 거치지 않은 채 지배주주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기타 기업, 특히 건설사들의 사외이사 역할에 더 큰 의문을 갖게 한다.

건설업이 대규모 개발 사업 과정에서 PF 사업 등 거액의 금융조달을 일으키는 산업이고 최근 PF 금융의 문제가 은행권으로 전이되어 사회적 문제화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건설업 사외이사의 역할이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부도 건설사의 2010년 이사회 의결 시 사외이사의 반대의견이 전무했다는 사실은 건설사 사외이사의 거수기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건설사 사외이사의 경력이 정부관료, 금융권, 언론계, 건설사 임원 출신인 점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투명운영과 건전경영을 강제하기 위한 건설사 사외이사제도의 강화를 포함한 사외이사 추천 방식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해당 기업 또는 특수관계인의 사외이사 선임을 철저히 봉쇄하고 추천위에 노동조합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2011. 11. 8.

민주노총/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 관련기사 : 아시아경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1110810564529593



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