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토론회 보도사항

국토부·LH·건설협회, 토론회 불참 '담합' 하나

건설현장 식당(함바) 비리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에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건설협회 등이 일제히 불참키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기갑·유원일 의원실과 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등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건설현장식당 운영문제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연다. 이들은 건설산업의 주관부처인 국토해양부와 공공건설분야 대표 발주처인 LH에 토론자로 참석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건설업계의 이익단체인 건설협회에도 토론회 참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건설기업노련 등만이 참석하고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인 부처와 공기업, 협회 등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명박정부는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해 강도높은 구조조정과 투명성 제고를 강조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비리 근절 목소리에는 미온적인 모습이다.

이용규 건설기업노련 정책부장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검찰 수사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자리"라며 "국토부에 수차례 참석을 부탁했으나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며 각 부서별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은 이어 "LH와 건설협회도 공식입장을 밝힐 주체가 없거나 사안이 안 된다"는 답을 해왔다"며 "공공은 물론 민간 분야 모두 토론회 불참을 '담합'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국토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와 기획재정부에서 제도개선안을 내 놓을 경우 국토부는 이를 따르기만 하면 된다"며 "토론회에 직접 나서기는 힘들지만 방청을 해서 여론을 들을 것"이라고 답했다. LH 관계자는 "건설현장 식당은 사업을 수주한 시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라 LH차원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불참이유를 밝혔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식당 비리는 개별기업의 문제이자 개인의 비리"라며 "협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말부터 건설현장식당 비리 사건을 수사해 청와대 직원은 물론 경찰 최고위층, 현직 공기업 사장, 대형 및 중견 건설사 사장 및 임원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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