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의 4.1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성명서

정부의 4.1대책 후속조치에 대한 건설기업노련 성명서

공급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부양이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은 국민 행복에 반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발표한 ‘4.1대책 점검 및 후속조치’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 인허가 및 청약 물량 17만호를 줄이고, 건설사에 저리의 건설자금을 빌려줘 민간부문에서도 1만여가구의 공급 감소를 유도해 공공과 민간을 통틀어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18만가구 정도의 물량을 축소시키거나 공급을 연기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공공부문의 개발사업을 조정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11만 9,000가구의 사업을 취소하거나, 인허가를 늦추고 5만1,000여가구의 공공주택 청약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공급을 잡아서 인위적으로 부동산값 상승을 초래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정책으로 서민경제와 건설산업에는 악영향을 미치는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건설기업노련은 이미 지난 6월 18일 건설의날 대정부 투쟁에서 건설산업을 부동산 산업화하며 개발 위주, 친 자본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부동산 경기부양을 통한 건설산업 회생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 방식을 버리고 산업의 선진화와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올바른 산업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금 정부는 인위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여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물론 단기간에는 부동산 거품으로 내수경기가 조금 되살아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유증과 부작용은 또다시 장기침체를 만들어 낼 것이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내수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을 통해 고용을 늘리고 그 고용 증가는 국민들의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져 실구매자가 늘어나 모든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적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제한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전세값이 상승하여 대다수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살수 없게 하는 정책을 누가 감히 ‘국민 행복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치솟는 전세값과 또다시 발생할 전세 대란으로 서민들만 골병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 가격은 2009년 3월부터 4년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순수전세(반전세 및 보증부월세 제외)거래는 오히려 줄어서 전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임대인의 리스크가 확대됨에 따라 담보 대출이 없어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작은 물건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전세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에게 민감한 전세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민간 미분양을 전세로 유도하겠다고 했다.

지금도 많은 민간 미분양이 전세 또는 할인 매매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위적 공급 제한으로 매매 가격이 올랐을 때 민간 기업은 전세자를 내쫓고 보유 미분양을 매도할 것이며, 이로인해 또 다른 전세대란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 4년간 임대주택 물량이 참여정부 때보다 절반가량 줄어,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국민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났지만 정부가 공급량을 줄이는 바람에 전세대란이 일어났음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전월세가 폭등으로 인한 국민의 주거안정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는 정부의 잘못된 건설산업 정책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복지가 화두이며 내수경기 활성화가 사활인 현실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과 바람직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인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공부문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은 국익과 대다수 서민은 안중에 없고 돈 많은 부자들이 세금 면제혜택을 받아가며 합법적인 투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또한 서민들은 주거를 위해 더 많은 은행대출을 요구 받을 것이며 증가하는 가계부채는 국가경제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올바른 건설산업 정책을 통해 국민의 주거 행복을 실현하자!

시평순위 100위 건설회사 중 23개의 회사가 워크아웃, 법정관리 상태이며 이러한 건설기업들의 회생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건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업체명단만 발표하는 빈껍데기 구조조정으로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만을 가속시켜 정상화가 아닌 부실화를 만들어내는 형국이다.

잘못된 PF제도는 무자본 시행사 난립, 사업 평가력 부재의 금융권, 건설사의 PF대출금 지급보증, 인허가권자의 무능 등 수많은 결정적 결함을 가진 제도임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해야하고 ‘고용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건설기업노련이 조사한 산하 건설회사의 인력조정 실태를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려 30% 이상의 인원이 구조조정을 당해 경기상황에 따른 상시적 해고가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올바른 건설산업 정책을 위해 우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은 정부 각 부처에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였고, 그 대책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올바른 건설 산업정책이 아닌 인위적 공급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조정 정책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행태를 보며 뻔히 보이는 내수경기의 장기침체, 건설산업의 침몰,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불행을 좌시 할 수 없다.

이에 우리 건설기업노련은 다시 한 번 정부의 정책방향에 경고를 하며 올바른 건설산업 정책 추진의 길로 방향전환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