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 당선인은 올바른 건설기업 회생정책을 제시하라

박근혜 당선인은 올바른 건설기업 회생정책을 제시하라.

2012년 우림건설, 풍림산업, 벽산건설, 남광토건 등 워크아웃에 있던 기업들이 회생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이들 기업의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임금체불과 사주의 불법 아파트 강매, 인력구조조정 등 사주의 방만경영으로 인한 책임을 떠안아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영진들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물어지기는 커녕 통합도산법의 DIP제도를 이용해 관리인으로 앉아 지금도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채권단은 회사의 회생을 바라는 직원들의 고통분담 노력을 비웃듯 자신들이 채권회수에만 몰두했다. 채권단 간의 의사 조율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채권을 일부 회수한 채권은행과 그렇지 못한 채권은행 간의 이전투구 과정에서 회사 통장에 자금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처해지는 기업들이 허다했다. 기업주들과 채권단의 횡포에 길거리로 나앉게 된 노동자들은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묵묵부답이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과 방관이 기업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고 그 결과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주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국민과 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삼환기업, 웅진그룹 사태는 문제의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지난 과거의 문제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에도 반복되고 있다는데 있다. 부실경영진의 책임이 제대로 물어지고, 정부와 채권단의 지원이 있다면 충분히 회생할 수 있는 건설기업들이 앞서의 사례들과 같이 기업정상화를 위한 선순환이 아닌 부실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업 회생 실패의 결과가 국민경제에 더 큰 부담을 끼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데 있다. 현재 건설기업노련 소속 사업장에도 이러한 문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7년 연속 1위의 흑자기업 이었음에도 모기업인 프라임개발이 약 1100억원의 자금을 빼내가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2년 1월 2일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8개월이 넘는 임금체불과 인력구조조정에 시달려야 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회사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워크아웃 속에서도 흑자를 이루었고, 임직원 유상증자참여라는 희생을 전제로 채권단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경영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전혀 물어지지 않고, 오히려 임금체불, 인적구조조정 등, 그 책임을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고 있으며, 채권단 역시 기업회생 방안에 적극적이지 않아, 워크아웃 과정에서 건실한 기업이 오히려 부실해 지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삼부토건은 헌인마을 PF, 카자흐스탄 사업실패를 비롯한 사주 일가의 방만경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철회하면서 대주단협약을 바탕으로 기업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약 2년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기업정상화의 실마리는 커녕 회사의 회생 가능성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 대주단협약 이후 채권단은 담보확보에만 주력했고, 그 결과 2010년 6월 채권단이 삼부토건에 협조융자를 제공하면서 미리 2년치 이자로 약 1000억을 떼어놓는 상황이 발생했다. 채권단이 삼부토건의 담보를 받아 자금을 지원하면서 선이자를 확보하는 일을 벌인 것이다. 채권단의 이러한 행태는 삼부토건을 빚을 얻어 이자를 갚아나가는 악순환에 빠트렸다. 삼부토건 직원들은 기업부실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묻고, 기업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에 대한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채권단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쌍용건설의 경우는 더욱 참담하다. 쌍용건설의 최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관리한 지난 8년간의 잘못된 경영과 연이은 매각실패로 인해, 직원들의 퇴직금을 털어 정상화 시킨 쌍용건설이 다시 부실화 되고 말았다. 작년 한해 캠코가 추진했던 연이은 3번의 매각 실패 이후, 쌍용건설의 부실은 표면화 되었고, 존립이 위태롭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캠코는 매각을 통한 자신들의 책임회피만을 고민했다. 현재 잠재적 인수자들은 금융기관의 출자전환과 이자율 탕감,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캠코의 책임회피라면서 반발하고 있고, 캠코와 채권단의 다툼과정에서 쌍용건설 회생의 길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캠코와 채권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쌍용건설을 선 정상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에 매각을 진행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임에도 캠코와 채권단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워크아웃, 대주단 협약에 의한 현재의 기업회생 제도는 올바른 기업회생과는 거리가 멀다. 이명박 정권이 보여준 지난 5년간 건설기업에 대한 무책임하고 잘못된 건설기업 구조조정 정책으로 인해 기업회생의 본질은 사라졌고, 건설기업들은 회생이 아닌 추가 부실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 그 결과 수많은 건설기업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족벌경영, 부실경영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경영권방어에만 매달리는 사주, 기업회생 방안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의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리는 채권단, 올바른 기업회생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가야 함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정부, 건설사 사주, 채권단, 정부 3주체의 무책임과 수수방관에 회생이 가능한 건설사들의 회생이 좌절되고, 건설사 직원들만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다.

이에 건설기업노련은 경제민주화 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박근혜 당선인은 건설기업 경영진에 대한 거업부실의 경영책임을 명확히 해야한다.

거액의 회사자산을 부실화한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대주주가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대주주 지분에 대한 감자 및 손실배상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은 채권금융기관이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해 이자율 우대 및 출자전환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은 정부차원의 올바른 건설기업 회생정책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 조정을 해야 하며, 특히 노동조합을 비롯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 박근혜 당선인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올바른 기업회생을 가로막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기업회생을 위한 법과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2013년 2월 4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