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욱동 위원장 인터뷰-매일노동뉴스(20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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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김욱동 건설기업노련 위원장 | |||
| "MB 건설업에 대한 철학 없어 … 새 패러다임 필요" | |||
최근 '부도 건설사 블랙리스트'로 인해 건설업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진흥기업(효성그룹)·한솔건설(한솔그룹)·LIG건설(LIG그룹) 등 그룹 건설계열사들조차 줄줄이 무너져 건설업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높다. 최근에는 건설업 성장률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인 마이너스 5.3%를 기록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건설업에 대한 철학이 없어 4대강 공사 등으로 건설업을 희화화시키고 있다"며 "건설사 줄도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더 늦기 전에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7년부터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이미 위기가 시작됐죠. 하지만 모든 정권이 선거를 위해 땜질처방을 해 왔고 건설사들도 자생력을 기르기보다 정부에 기대려고만 했어요." 김 위원장은 건설업계의 왜곡된 시장구조부터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행사가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받고, 정작 금융권은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보고 무리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 주는 이상한 구조"라며 "이로 인해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제기할 곳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주택 취득세 감면·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의미 없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 "시장에서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잖아요. 부동산은 심리적인 측면이 강해 미래에 부동산이 오르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젠 부동산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인식이 전 사회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취득세 감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최근 건설업계는 시공능력 47위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노조는 물론 채권은행도 모르게 진행된 법정관리를 놓고, 화난 투자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은 채권단과 협의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먼저 추진하고, 실패하면 법원으로 간다. 그러나 LIG건설은 그룹이 외면하자 곧바로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그룹에서 인수해 놓고 부실해지면 책임을 지지 않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국 LIG건설은 지난달 31일 사과문을 냈다. 하지만 문제를 제공한 대주주의 책임 문제는 빠졌다. "100명의 직원을 떠나보내기로 합의하고 그룹의 지원을 기다렸던 노조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간 노조가 수차례 문제 제기를 해도 경영진은 LIG그룹을 배경으로 사업성이 떨어져도 PF를 늘려 왔어요. 문제를 제공한 대주주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더 이상 경영진의 선의나 의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며 “경영부실을 사전에 막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건설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건설기업노련도 건설산업 정책에 관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건설기업노련은 오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함바집 실태토론회를 열고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산별노조 전환사업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주말엔 쉬자’와 같은 공통 현안을 내걸고 산별 사업을 추진해 사회적 목소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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