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규탄 건설기업노조 성명서

즉자적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업무를 시작하라!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규탄 건설기업노조 성명서

11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2004년 도입된 업무개시 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됐다.

업무개시명령은 자체적으로 위법이며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그간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다.

갈등의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하는 정치가 즉자적인 통치행위로 전락하는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월에 이어 다시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이뤄졌다고 비난을 퍼붓지만 5개월전에 정부가 약속한 합의의 이행이 되지 않아 벌어진 사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안전운임제’와 관련한 확대 및 제도화에 대한 입장과 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출과 다른 산업을 위해 운송 노동자들은 고통을 감수하고 피해를 봐야 한다는 폭력적 논리를 거부한다.

이제 다른 산업을 위해 한 산업은 포기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는 시대다.

저곡가 정책을 통해 농촌을 죽이고 공업을 살린다는 식의 개발논리 시대가 아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자재업계 6개 단체가 28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내 모든 건설현장이 셧다운 위기에 처해 있으며, 국가 기반산업인 건설·자재업계 존립이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건설·자재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 고물가, 고금리, 유동성 부족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 아닌가?

건설기업노조는 올해 정부청사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 해결보다,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파업을 벌이게 된 화물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빌미로 노동자들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듯한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한다.

업무개시명령 같은 즉자적인 통치행위에 대한 매달리는 윤석열정부에게 제발 위급한 경제상황 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것을 요구한다.

제발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대통령 업무를 하라!

2022년 11월 29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