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2017년 건설의날 성명서

건설의 날에 ‘건설인’들이 원하는 개혁과제

 문재인 정부는 집권과 동시에 ‘적폐 청산’과 ‘소통’을 통해 개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있었던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기조에 따라 건설업계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실제 ‘건설인’들인 건설 노동자를 대표하여 최초의 여성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 후보자를 환영하고 후보자의 의지대로 건설계의 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하며 몇 가지 당부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업계 모든 이해단체가 참여하는 회의기구를 구성해야 -

 건설업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단순히 원청, 하청과 노사정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김현미 후보자가 국토교통부의 장관으로서 ‘적폐청산’과 ‘소통’을 통한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건설계에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주택건축, 토목, 플랜트를 대표하는 각종 협회와 학회들이 있고 일용직, 관리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각 모임들의 요구사항들은 사안에 따라 각기 상충하기도 하고 일치하기도 합니다.

일례로 김 후보자는 일전에 200억 이상 국가공사에서 분리발주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당시 전문건설협회에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지만 전국건설노동조합과 대한건설협회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후보자는 중소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생각해서 그런 법안을 냈던 것으로 추측되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건설계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의 성장은 반드시 중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지 않고 다단계 하청 구조와 페이퍼컴퍼니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건설, 특히 SOC 사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민자도로나 공공주택 문제, 후분양제 등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자의 건설계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입장은 찬성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업계 당사자들의 이해 충돌 심화를 막기 위해서 노, 사, 학계를 비롯한 관련단체 모두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후분양제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공사비 대출 신용 문제 등으로 업체들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역할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들까지 다양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예상됩니다.

- 적폐청산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정경유착부터 근절해야-

 최순실 게이트는 정경유착의 폐단을 상징한다고 평가받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폐단을 ‘적폐’로 규정하고 개혁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의 기조대로 김 후보자가 건설계 개혁을 하려면 건설계의 정경유착을 청산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후보자가 직접 언급한대로 낙하산 인사나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첫 걸음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여름 건설기업노조와 대우건설지부는 몇 차례에 걸친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대우건설의 박창민 사장이 낙하산 인사이고 사장 후보 기준에 미달한 인사를 산업은행을 통해 정부가 개입하여 강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알렸습니다. 당시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결국 대우건설 구성원들이 반대하는 인선을 강행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특검이 입수한 최순실과 이상화 전 하나은행 본부장이 건설사 사장 인선에 개입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받은 시기, 산업은행을 통해 사장 인선에 개입할 수 있는 환경 등으로 미루어볼 때 최순실이 사장 인선에 개입한 건설사가 대우건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통해 정부가 금융권을 통해 민간 기업에 개입하는 부정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사나 엔지니어링사에 퇴직 공무원들이 채용되어 관피아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 기준이 필요합니다. 엔지니어링사들은 업계의 발주 시스템이 기술력 평가에 따른 발주보다는 전관예우 차원의, 영업에 의한 발주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실제 설계를 담당하는 기술 인력보다는 퇴직 공무원들 영입에 열을 올립니다. 때문에 발주처, 공무원들과 엔지니어링사 간의 유착이 일어나고 젊은 기술 인력의 유입이 어려우며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에게 과한 업무가 몰려 장시간 노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건설사에서는 지역 공무원들이 재취업하여 민원처리나 공사 인허가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지역 단위의 정경유착이 일어납니다. 이런 관피아 문제에 대해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과감히 개혁하여 근절할 것을 기대합니다.

 이밖에도 청문회에서 언급되었던 발주처 공사감독 체계의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합니다. 건설계에서 발주처의 위치는 다른 업계의 ‘원청’과 같습니다. SOC 사업에서 완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목공사의 준공된 시설들을 관리하는 곳이 발주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발주처가 모든 권한은 가지면서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남양주 폭발사고의 사례를 보면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하청업체의 직원들은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았지만 실질적 원청이라고 할 수 있는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감독과 직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발주처는 발주와 입찰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시공사와 엔지니어링 업체에 대해 갑질을 하더라도 엔지니어링 협회나 건설협회에서 쉽게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언급된 공사 용도 변경시 간접비 문제 발생과도 연결됩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설 기업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이렇게 건설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연간 1조5천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발주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2017년 건설의 날은 촛불 혁명 이후 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동안 건설의 날은 건설계의 사용자 단체들과 정부의 행사로 진행되었고 정부가 포상하는 수상자들 또한 여러 건설 업체들의 대표이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행사의 절차를 넘어서 현재 건설업계의 현실을 반영합니다. 정부와 경영자들이 서로 상을 주고받는 것은 업계 내의 발주처와 원청사 오너 간의 유착 관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건설인의 날은 그 목적이 건설인의 사기진작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건설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은 행사에서 소외되어 있고 이것은 국토교통부의 정책 법제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73년과 1978년 오일쇼크라는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중동에서 땀흘려 일하여 국가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했던 건설 노동자들이 국가유공자 대우는 받지 못하더라도 일회용품 취급을 받고 있는 현재 건설 산업 구조의 적폐를 청산하고 기간산업의 역군으로서 미래가 있는 삶을 살도록 정책적 변혁이 필요합니다.

 이미 사용자 단체들은 정부와 여러 소통 루트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노동자들은 결정권자가 의지를 가지고 나서지 않는 이상 정부 부처와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하에서는 건설업계의 노, 사, 정이 소통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건설업이 더 이상 사양산업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경제 원동력이 되고 개혁에 앞장서서 공공성을 책임지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