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결의문]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규탄

정부의 건설기업 회생정책 실패 규탄 및

대책수립 촉구 투쟁 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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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이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2년 만에 파산했다. 그런데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들어가기에 앞서 채권단과 워크아웃에 합의하여 이미 2년간 공동 경영을 해 온 뒤였다. 벽산건설이 워크아웃, 법정관리 수순을 밟는 동안 기업회생을 핑계로 사측과 채권단, 법원은 벽산건설 직원과 협력업체, 소액투자자들의 막대한 피해는 나몰라라 외면해 왔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고혈을 짜내서 파산의 밑밥으로 써버린 형국이 된 것이다. 문제는 최근 워크아웃을 경험한 건설기업 일수록 위기가 심화되었다는 것이다. 워크아웃의 실패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이 벽산건설 외에도 여러 건설기업의 사례가 있다는 것은 기업 회생보다는 경영진과 채권단의 이익만 우선하는 적당한 타협의 산물임을 보여준다. 기업의 정확한 체질 검사없이 채권회수와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워크아웃에 돌입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벽산건설 파산선고는 200여명의 직원이 일시에 해고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피해자 문제이기도 하다. 회사 살리기 일환으로 자서아파트를 떠 안고, 임금과 퇴직금도 못받은 채 본의 아니게 회사를 떠나간 수 백여명의 직원들과 그 가족, 그리고 막대한 손실을 떠안은 협력업체들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채권단, 경영진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채권단과 사주 경영권 이익만 앞세우는 워크아웃 폐지하라!

채권단과 건설사주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전제로 워크아웃을 약정한다. 그러나 약정에서는 노동3권을 부정하는 쟁의행위 금지 동의서를 요구하는가 하면 직원 임금은 체불하면서 대출이자는 매월 납입토록 강제한다. 또한 사주의 경영책임 대신 직원 수를 줄이고 임금삭감, 복지혜택 축소로 책임을 전가해 왔다. 이처럼 워크아웃은 기업의 이해관계인인 직원과 투자자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채권단과 사주 이익에만 부합하는 비정상 계약이다. 그러함에도 경영정상화에 실패하고 또 다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는 제도가 워크아웃이라면 그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을 당장 폐지하라.

2. 건설사 직원과 사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벽산건설 사례처럼 직원들은 워크아웃, 법정관리 하에서 퇴직을 강요받는다.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되고 수억원짜리 자서아파트를 떠안은 채 쫓겨나는 것이다. 건설사주는 기업의 지속성보다는 채권단과 협력하여 경영권 보존을 우선하고 채권단 지원에만 의존하기 일쑤다. 본연의 경영책임과 사재 헌납을 통한 기업회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렇듯 불량 구조에서 기인하는 금융권 부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부와 채권단은 경영부실 책임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3. 부동산 PF대출 구조 개혁하라!

건설사 제1의 부실 원인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든 부동산 개발 PF대출에서 기인한다. 자본력 없는 시행사를 대신하여 대형 PF대출을 지급보증해 온 한국적 금융대출 구조가 건설사의 발목을 잡은 것이다. 금융권이 대형 개발사업 평가시스템을 갖추고, 투자자가 투자한 만큼 책임지도록 하면 된다. 정부와 금융권, 건설사는 더 이상 한탕주의에 기대지 말고 비정상 PF대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4. 기업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하라!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할 경우 수주를 위한 보증서 발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건설산업이 수주산업임을 감안하여 보증서 발급이 차단되면 안된다. 보증채권 변제계획 과정에 따라 변제하되 수주는 가능토록 즉시 조치해야 한다. 해외수주 역시 보증서 발급이 안됨으로써 수주가 안되는 일이 없도록 기업회생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엄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는 벽산건설 파산이 나머지 위기 건설사로 이어지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일방의 이익이나 책임을 전제로 진행해 온 지금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처럼 파산이 정해진 길이라면 투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비정상 제도가 우리의 삶과 행복을 파괴한다면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 정부와 채권단, 건설사주는 더 이상 건설사 노동자들의 인내심을 기대하지 마라.

2014년 4월 16일

<?xml: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