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박근혜정부는 건설산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건설산업 정상화에 매진하라.

박근혜정부는 건설산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건설산업 정상화에 매진하라.

2014년 7월 16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최경환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를 모두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경기 부양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실상 그 내용은 국민들이 빚을 더 내서 집을 사게하고, 이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내용이다. 우리는 불과 2년 전 깡통 아파트, 하우스 푸어,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건설사 연쇄도산, 건설사 직원 미분양 아파트 강매 등 부동산 거품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난 수많은 부작용들을 경험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 그리고 이어지는 유럽의 경제위기의 근원은 부동산 거품의 붕괴에 따른 경기 침체가 그 원인이었고, 한국 경제 역시 아파트 가격 거품 붕괴가 경기 침체의 원인이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DTI, LTV 같은 규제가 있어 심각한 문제가 더 크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왔다.

2008년 이후 건설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는 동안 이명박 정부는 건설산업의 잘못된 생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없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여 천문학적인 국민의 세금을 강바닥에 쏟아 부었다. 그 과정에서 건설사 담합이 공공연히 이루졌고, 비자금이 만들어지는 등 건설산업의 전형적인 비리로 얼룩졌다. 단군이래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는 용산개발사업, 양재 파이시티, 판교 알파돔 등 잘못된 PF제도로 인해 벌어진 굵직한 개발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면서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그 모든 책임들이 현장의 건설노동자들과 건설기업노동자들에게 임금삭감, 임금체불, 정리해고, 고용불안, 자서아파트 등으로 전가되었다.

지난 1년 6개월,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 정부와 다르지 않았다.

지속되는 다단계 하청구조로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저가의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워져 실질적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다. 이 과정에 건설현장의 안전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한해 700여명이 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기술개발에 노력하는 건실한 업체가 살아남지 못하고, 직접시공 능력없이 덤핑 수주로 다시 하청에 넘기는 비정상적인 산업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건실한 기업은 부실해 지고, 업자들만 살아남아 과당경쟁으로 제살을 깍아 먹는 비정상이 판을 치고 있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은 어떠했는가? 부도덕한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은 물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오히려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면서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해왔다. 채권단들은 자신들의 채권회수에만 열을 올릴 뿐, 기업회생이라는 본 취지에는 무관심 했다. 이로 인해 회생 가능한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내던져 졌고 그 피해는 직원들에게 전가됐다. 건설기업 구조조정의 애초 취지가 훼손되고, 회생가능한 기업들이 기회를 박탈당하는 동안 이를 관리 감독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할 금융정책 당국은 시장개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해왔다. 이렇듯 건설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전 정권의 잘못된 방식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건설산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규제 완화가 가져올 재앙에 대해 경고하며, 건설산업을 부동산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건설산업의 생산구조와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때이지,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부동산에 뛰어들라고 권고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LTV, DTI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주체들과 건설산업의 올바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 서로 물고 물어 뜯는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연한 담합과 처벌이 반복되는 제도의 문제와 관행의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 과당경쟁과 제살깎기를 막고, 이로인해 건설기업들은 제값을 받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되지 않고,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강화되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는 선순환구조, 올바른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논의야 말로 경기부양의 근본일 것이다.

건설기업노조는 7월 22일 전국의 건설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총파업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직접시공 확대, 건설현장노동자 적정임금제도입, PF제도 개선, 잘못된 건설기업 워크아웃 폐지, 회생기업 신규보증 제한 완화, 건설기술자 등급 개악 철회, 안전관리자 정규직화 등 건설산업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위한 요구를 내걸고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실현되도록 투쟁할 것이며, 박근혜 정부가 더 이상 건설산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2014. 7. 17.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