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세월호 참사 릴레이 성명(연맹)

[세월호 참사 민주노총 릴레이 성명_건설산업연맹]

매년 700명씩 죽도록 방치하는

이런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일본 중고 여객선을 저가에 수입, 무리한 구조변경 공사를 통해 수많은 목숨을 사망케 하여 국제적 망신, 허술한 구조변경을 감독 못한 행정력 부재, 아마추어적인 정부의 재난관리체계, 기업유착비리, 선장 등 지도층의 몰지각한 부도덕성, 비정규직 남용 문제, 관변 매체의 대변인이 된 언론” 등 지난 4월 진도 앞바다 세월호 참사는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썩은 문제들을 잘 나타내주는 대사건이였다. 아직도 소중한 자식들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찾지 못한 가족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마음으로 망망대해 바다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대형 참사가 앞으로도 더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 점에서 국민 모두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돌이켜 보면 불과 지난 2~3년전 만에도 여수 산단 폭발사고, 당진 현대제철 질식사,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방화대교 붕괴사고, 신부산대교 붕괴사고, 2월 경주 코오롱 마우나리조트 붕괴참사 등 계속되는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었다. 대형 사고의 공통점은 ‘안전과 생명’ 보다는 ‘효율성’ 이라는 ‘이윤’의 경제논리가 우선이었고, 처벌은 매우 미약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정부와 언론은 ‘안전불감증’ 말만 되풀이 해 왔다.

국민생명을 의로운 비정규직 승무원들과 일용직 건설노동자가 지켜야하는 대한민국 서글픈 현실

수백명의 목숨을 삼키면서 세월호 여객선이 천천히 바다 속에 가라앉고 있을 때 목숨을 걸고 이들을 구했던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한해 예산 360조원을 집행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비정규직 승무원들과 배관공 건설노동자였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 부처와 각 기업체에서는 부서를 신설하고 안전메뉴얼을 만들고 안하던 시설 점검을 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불과 몇 개월만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무용지물이 될 것이 자명하다. 그 이유는 산업현장 구석구석 모든 위험성을 잘 알고 있는 주체들의 참여가 빠졌기 때문이다. “노동자 감시 정책만 하면 재해가 줄어들 것이다.”고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체들이 진정으로 재해들을 줄여보고자 한다면 노동자들을 경영의 파트너로 참여시키고 이들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붕괴 참사 이후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노동배제 정책’으로는 현 재난 참사 시국의 문제들을 결코 해결 할 수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불법 개조된 일반 화물차들이 덤프트럭으로 둔갑하여 과적과 과속을 해 가며 도로에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편법 개조된 수십미터 창공의 무인타워크레인들이 시민들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 언제 원전이 폭발할지, 발전소,가스,화학,제철 플랜트공장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고 폭발될 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 생활 밀접한 곳곳에서도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은 위협당하고 있다. 이른바 위험사회가 되어버린 대한민국이다.

제도를 바꾸어야 할 부분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불법 다단계하도급 엄단, 유해·위험업종 공정 및 업종 등 외주화 금지, 투명한 안전인증제도 도입, 전국 노후 산단 및 제철소 설비시설 대정비 등 단속과 정밀 진단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리고 각 기업들에게 매출액의 일정정도는 의무적으로 안전보건 예산을 책정하여 집행토록 강제화 해야 한다.

민영화 확대·재벌특혜 규제완화 정책을 계속하는 한 참사는 계속 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2년 산업재해관련 지출비용 자료에 의하면 18조 1270억원이 들어갔다. 지출비용을 절반만 줄였어도 10조원의 안전과 복지 예산에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지금 정부가 하는 행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성장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결과중심 성과주의 문화’를 바꾸지 않으면 이 사회에 만연된 재난을 막을 수 없다. 현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과제 850건 중 안전관련 과제가 무려 119개 된다. 이정도면 규제개혁위가 자본의 이익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른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전체 50여개 항 규제완화 항목 중 안전관련 항목이 무려 26개항이 된다. 지난 2012년 정부가 기업들에게 산재보험료를 감면 해준 금액이 무려 1조 1,376억이며 그 중 20대 대기업 감면액은 3,461억원(삼성 869억, 현대 858억, LG242억, SK 234억, 포스코 229억 등)이다. 이 정도면 정부가 말하고 있는 개혁 대상이 그 누구도 아닌 정부 스스로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민영화 확대 등 각종 규제완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거쳐 국정운영기조를 유턴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세월호 침몰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는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넋을 삼가 위로 드리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이윤에 눈먼 자본들을 감시하고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4년 5월 21일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확대간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