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4대강 국정조사 및 위법관련자 처벌 촉구

<4대강 국정조사 및 위법관련자 처벌 촉구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성명서>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에 대하여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 발표’를 통해 ‘정부가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4대강 사업은 입찰 담합과 비자금을 중심으로 한 사업참여 건설사 제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황보건설 등 일부 업체의 수주 싹쓸이 의혹만으로 끝날 사건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이명박 정부의 국민기망 행위와 심각한 국토훼손, 정권 실세 로비의혹에 대하여 조속히 조사하여 위법행위의 진위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검증을 해야한다. 이명박 정부가 22조라는 거금을, 3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투입하면서 벌어진 건설현장의 참혹했던 노동조건과 건설산업 기반의 붕괴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통해 전방위적으로 검증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이 벌어진 모든 현장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돌관공사가 진행되었으며, 정부는 빈번한 현장점검으로 공사를 재촉했다. 또한 신속한 공정률 점검을 위해 CCTV를 설치, 공기 단축을 압박하기도 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정규, 비정규직을 가릴것 없이 24시간 가동되는 공사 현장에서 2교대 근무와 월 무휴, 20여명이 넘는 업무상 사망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것이다.

우리 노조는, 정부와 건설업계가, '건설산업이 미래 환경과 공익을 고려하는 산업 본연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더 이상 건설사를 경기부양이나 부동산 부양을 위해 수단화 하지말아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예 처럼, 정부의 인위적 경기부양책을 위한 잘못된 국책사업이 건설산업과 만나게 되면 국토훼손과 부패양산 뿐만 아니라 산업기반이 붕괴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건설산업 내 투명성, 공정성의 악화로 인해 건설사간 이전투구가 확대됨으로써 경영악화와 실업이 확대되어 왔다. 소수 업체들에게 수주가 집중되면서 건설사간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4대강 사업이외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축소됨으로써 건설의 위기상황이 더 극대화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는 빠른 시일내에 4대강 사업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노동조건 악화와 임금체불, 자금의 비정상 흐름등 사업 전반을 포함하는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관계를 교정하여 상생과 지속가능한 산업화가 이루어 지도록 건설산업 개혁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3. 7. 11.

민주노총 /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