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박근혜정부는 국민 모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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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국민 모두를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6일 취임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최경환 부총리 인사청문회와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 속에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였으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첫 행보를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나아가는 모습에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현재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뇌관은 가계부채이다. 2011년 916조, 2012년 963조, 2012년 1,021조, 2014년 3월말 1,024조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규제를 완화하려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4년 5월말 기준 42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실제 GDP(국내총생산)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85%에 달하면 위험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2013년 기준으로 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5.6%로 위험수준이다. 뿐만아니라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배율 역시 2008년 149.7%, 2010년 155.8%, 2012년 163.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보았을 때 LTV를 70%로 상향조정한다면 부동산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아닌 오히려 국내경제가 IMF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지도 모르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세계 유수의 신용평가사인 피치와 S&P에서도 우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피치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이미 높은 수준인 가계부채 비율을 더 높이고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S%P역시 부동산 규제완화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와 국내 은행의 자산건전성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두 기관은 모두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더 악화됨은 물론 한국의 금융기관 부실, 금융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는 건설산업을 부동산 산업화하고, 건설산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아부었으나 그 후과는 심각했다. 환경파괴, 공공연한 담합과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 과징금, 비자금 문제, 공기업부채와 세금낭비 등 건설산업을 정권의 수단으로 이용한 후과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건설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해제하고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라고 독려하고 있다. 우리는 불과 1,2년 전 부동산 투기로 인한 경기부양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하우스푸어, 미분양 아파트로 인한 건설사 연쇄부도, 깡통전세 아파트, 건설사직원 아파트강매 등 부동산 거품 붕괴로 나타났던 수많은 부작용들이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LTV, DTI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건설산업의 주체들과 건설산업의 올바른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한다. 서로 물고 물어뜯는 구조를 개혁하고, 공공연한 담합과 처벌이 반복되는 제도의 문제와 관행의 악순환을 뿌리 뽑아야 한다. 기술력과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가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 과당경쟁과 제 살 깎기를 막아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기업들은 제값을 받고, 현장의 노동자들은 적정한 임금을 받으며, 안전이 강화되고,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는 선순환구조, 올바른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논의야 말로 경기부양의 근본일 것이다.

LTV와 DTI는 부동산 정책이 아닌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자,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시켜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앞서 밝힌 것처럼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켜 건설산업을 회생 불능에 빠뜨릴 것이며, 가계부채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나아가 경제 전체를 파탄으로 빠뜨릴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완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박근혜정부가 정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러한 왜곡된 정책이 아닌 직접시공제, 적정임금제를 통한 건설산업 생산구조의 개혁과 최저임금의 현실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등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실현할 것을 요구한다.

2014. 7. 31

국회의원 민병두, 이종걸, 한명숙, 이인영,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